[법학논문 읽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판결의 의미와 한계 등 (월간변론 제120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의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
[공동 취재요청]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 4.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학술지에 실린 법학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민주법학> 제83호에 실린 논문 중에서 두 편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 감시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남녀수도회 […]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1.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천안교도소에 수용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로 […]
[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서 진상을 밝혀야 할 법원 본연의 책임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3. 7. 18. 초등학생인 아동 피해자들을 금전적 대가로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 강제추행한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1년 6월~4년, 벌금형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합5 […]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홍수를 앞두고도 허술하게 쌓아 올린 미호강 제방이 붕괴 되었고,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교통 통제는 없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중대재해 예방과 […]
여당 국민의힘이 연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손대겠다고 한다. 그 방향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 금지’, ‘불법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
법정, 특히 형사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볼 때면 묘한 기분이 든다. 판사는 짧게는 3장, 길게는 20~30장 되는 판결문을 낭독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징역 등 형벌을 선고한다.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라도 되는 […]
한 검사가 말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울림이 있는 말이었겠다 싶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헌법기관은 누구보다 사람에게 충성해야 하는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인 […]
지난 14일 일부 언론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의 이유는 정부가 공적인 추모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명단 공개에 유가족의 동의는 […]
2020년 12월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헹씨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채소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한겨울에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사이 일어난 참변이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
“노조 조끼 입고 있는 분들은 매장 못 들어갑니다.” “화장실 가려면 노조 조끼 벗고 가세요. 안 그럼 못가요.”드라마 <송곳>(원작 최규석)에서는, 사측이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노조 조끼를 입은 직원들에게 사적 제재를 […]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더위에 지치는 요즘이다. 해갈(解渴)에 미치지 못하는 비는 시원함을 주기보다 꿉꿉한 습기를 더한다. 도시가 뜨거워질수록 여행과 피서가 간절해진다. 구름바다 아래 파도처럼 일렁이는 산들의 능선, 내리쬐는 햇살 아래 […]
2017년 가을 한 단체가 체육대회를 계획했다. 코로나는 없고 청명한 하늘만 있던 때이다. 장소는 구청이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관이다. 대관료를 지급하고 사용허가도 받았다. 단체 활동가들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스터도 뿌리고 […]
타투(문신)는 더이상 소수만이 행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다. 아주 예전에는 타투라고 하면, 특히 ‘문신’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조폭들을 떠올리기 쉬웠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쩐지 조금은 ‘불량스러운’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
2020년 3월 8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한 장애인 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사 B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A가 새벽예배에 참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A의 머리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그것도 모자라 […]
민사·행정소송 사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할 때 항상 당사자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당사자들 중에서 일부는 소송의 제기를 포기하기까지 한다. 공익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