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환영하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져야-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오는 2024. 6. 20. (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1건에 […]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위 […]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위 그림은 […]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2024. 5. 22., 5. 30.자 최초 강제징집 손해배상 판결에 부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5. 22.(수), 5. 30.(목)에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5. 22. (수)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오는 2024. 5. 22.(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던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 위헌 결정 이후… 2024년 […]
[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의 권리화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민생 입법 […]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선감학원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 전쟁없는세상 담 당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peace@withoutwar.org 02-6401-0514,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010-4948-6637, 최석군(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stongrup@minbyun.or.kr 010-2793-5682 제 목 [취재요청서]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010-2742-1201)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발송일 : 2024년 3월 25일(월)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취지 바른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에 […]
취 재 요 청 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 전쟁없는세상 담 당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peace@withoutwar.org 010-7261-1861,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010-4948-6637, 최석군(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stongrup@minbyun.or.kr […]
[3회차][법학논문 읽기] 트랜스젠더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 등 (월간변론 제121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광화문 광장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 ‘일부’ 환영한다 민변이 결합하고 있는 코로나19인권네트워크(이하 ‘코인넷’)는 2024. 2. 20.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 문화제’ 를 […]
[논 평]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를 법정구속하라! 기습적인 형사공탁 특례제도, 강력히 규탄한다! 기 자 회 견 ○ 일시 : 2024.2.7.(수) 오후 3시(1심 선고 후)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순서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2024년 2월 20일 추모 문화제 소개 인권활동가들이 소개하는 <코로나19와 […]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일시: 2024. 2. 7. (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아직도 코로나19야? 다 끝난거 아니야?’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