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019. 4. 4.(수) 11:0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
[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
[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은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 2019. 3. 14.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지부는 규슈조선고급학교 학생 68명이 […]
[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경찰의 […]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
[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두 장교가 1989. […]
[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고양 […]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재심연구모임은 […]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
[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018. 9. 6. 14:00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4일, 5일 양일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위 사건에 대해 […]
[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끝에 2018. 6. 7.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2018. 9. 4.(화), 2018. […]
[공동 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국가손배 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제 목 : [취재요청서] […]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7월 17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
[취재요청]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 2017. 12. 28. (목) 오후 2시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 일체 기증키로…20일 사업회서 협약식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2월 20일(수) 오후 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