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29.(목) 10:3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29.(목)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시간 및 장소: 2021. 12. 29.(목) 10:30 – 11:30, 민변 대회의실 ○사회: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 […] 2022-12-27 2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삼청교육 추가 피해자들, 진화위 진정 접수 및 국가배상청구 예정 [보도자료] 삼청교육 추가 피해자들, 진화위 진정 접수 및 국가배상청구 예정 – 진화위 12/9 접수마감, 추가 삼청교육 피해자들 진실규명 신청 예정 – 4만명에 달하는 삼청교육 피해자들 전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필요 […] 2022-12-07 2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집시법 개악안 폐기 요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집회의 자유 후퇴시킨 행안위 규탄 및 법사위에 집시법 개악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 공적 업무공간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는 헌법 위반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특혜 […] 2022-12-06 1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형제복지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2022.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 1. 사건 개요(1차 청구) 원고:박순이를 포함해서 75명＊ ＊진화위 피해 인정자는 72명이나, 피해자 망 정00의 경우에 상속인 4명이 […] 2022-12-06 2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보도협조요청서 [국회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 2022-12-05 1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6.(화)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2. 6.(화) 10:30 – 11:30, 민변 대회의실 ○사회: 권태윤 변호사 ○순서: -발언1: 형제복지원 사건의 […] 2022-12-05 2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는 그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를 열거하고 있다. […] 2022-11-29 2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소수자위,변론센터][공동논평] 혐오에 맞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 징계의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혐오에 맞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 징계의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1. 어제(27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 2022-10-28 1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가 자행한 국가범죄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가 자행한 국가범죄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0. 25.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참모장 김대열과 정보융합실장 지영관(이하 ‘피고인들’)의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 2022-10-26 1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지난 20일.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였다. […] 2022-10-26 2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공동 보도자료]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포럼 진실과정의, KIN(지구촌동포연대)는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 2022-10-24 2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취재요청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 10월 13일(목) 저녁 7시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제 목 : [취재요청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10월 […] 2022-10-12 2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민, 지역, 노동, 환경, 에너지, 종교, […] 2022-09-16 1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1. 오늘 검찰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이하 안철수의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 2022-09-02 2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문화예술스포츠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공동성명]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31일 선고된 […] 2022-07-22 2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디정위][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 2022-07-21 1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공동 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 2022-07-21 3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2022. 7. 21.(목)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 2022-07-20 2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공동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2022. 7. 12.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등의 불리한 처분을 한 […] 2022-07-20 4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논평]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2. 7. 19.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 102명이 제기한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공적 추모와 애도에 […] 2022-07-1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