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부산지방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첫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 2024.2.7.(수)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를 법정구속하라! 기습적인 형사공탁 특례제도, 강력히 규탄한다! 기 자 회 견 ○ 일시 : 2024.2.7.(수) 오후 3시(1심 선고 후)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4-02-07 6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4. 2. 6. (화)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순서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2024년 2월 20일 추모 문화제 소개 인권활동가들이 소개하는 <코로나19와 […] 2024-02-06 6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일시: 2024. 2. 7. (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2-06 5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4. 2. 6.(화)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아직도 코로나19야? 다 끝난거 아니야?’라고 […] 2024-02-02 56
월간변론 시선 [법학논문 읽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판결의 의미와 한계 등 (월간변론 제120호) [법학논문 읽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판결의 의미와 한계 등 (월간변론 제120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 2024-01-29 8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의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 2024-01-11 51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 4.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 2023-12-28 76
월간변론 시선 [법학논문 읽기]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해석론: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등 (월간변론 제118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학술지에 실린 법학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민주법학> 제83호에 실린 논문 중에서 두 편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 2023-12-04 103
[공동 취재요청]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 “우리는 함께 평등열차를 타겠다”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 감시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남녀수도회 […] 2023-12-01 4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1.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천안교도소에 수용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로 […] 2023-11-28 4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성명]해경 지휘부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서 진상을 밝혀야 할 법원 본연의 책임을 […] 2023-11-02 22
월간변론 시선 [시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합5 판결에 대한 소고_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성착취입니다 (월간변론 115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3. 7. 18. 초등학생인 아동 피해자들을 금전적 대가로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 강제추행한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1년 6월~4년, 벌금형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합5 […] 2023-10-04 110
월간변론 시선 [시선]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컨트롤타워의 부재_장관과 지자체장은 대통령 말을 따를 마음이 없나 (월간변론 114호)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홍수를 앞두고도 허술하게 쌓아 올린 미호강 제방이 붕괴 되었고,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교통 통제는 없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중대재해 예방과 […] 2023-10-04 67
월간변론 시선 [시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는_집회 자유 제한하겠다니… 물대포 살수 참사 벌써 잊었나 (월간변론 112호) 여당 국민의힘이 연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손대겠다고 한다. 그 방향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 금지’, ‘불법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 2023-10-04 60
월간변론 시선 [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19가합557476 판결에 대한 소고_철저히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은 역사는 언제고 되풀이될 수 있다 (월간변론 111호) 법정, 특히 형사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볼 때면 묘한 기분이 든다. 판사는 짧게는 3장, 길게는 20~30장 되는 판결문을 낭독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징역 등 형벌을 선고한다.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라도 되는 […] 2023-10-04 56
월간변론 시선 [시선] 정부의 2023. 3. 7.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에 대한 고찰_’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얼마나 끔찍한가 (월간변론 110호) 한 검사가 말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울림이 있는 말이었겠다 싶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헌법기관은 누구보다 사람에게 충성해야 하는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인 […] 2023-10-04 57
월간변론 시선 [시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지켜보며…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_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누구를 위한 공개인가 (월간변론 108호) 지난 14일 일부 언론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의 이유는 정부가 공적인 추모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명단 공개에 유가족의 동의는 […] 2023-10-04 52
월간변론 시선 [시선] 인권위 ‘농업 이주노동자 생존권·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고찰_위험 가설건축물에 1인당 월세 40만원… 안 될 일입니다(월간변론 107호) 2020년 12월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헹씨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채소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한겨울에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사이 일어난 참변이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 2023-10-03 57
월간변론 시선 [시선]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16800 사건에 대한 소고_노조 조끼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월간변론 106호) “노조 조끼 입고 있는 분들은 매장 못 들어갑니다.” “화장실 가려면 노조 조끼 벗고 가세요. 안 그럼 못가요.”드라마 <송곳>(원작 최규석)에서는, 사측이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노조 조끼를 입은 직원들에게 사적 제재를 […] 2023-10-03 59
월간변론 시선 [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722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소고_을지OB베어와 백년가게 (월간변론 105호)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더위에 지치는 요즘이다. 해갈(解渴)에 미치지 못하는 비는 시원함을 주기보다 꿉꿉한 습기를 더한다. 도시가 뜨거워질수록 여행과 피서가 간절해진다. 구름바다 아래 파도처럼 일렁이는 산들의 능선, 내리쬐는 햇살 아래 […] 2023-10-03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