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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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 시네마달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공동 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 시네마달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하고 실행했던 지원배제 명단인‘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 시네마달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

2022-05-3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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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1.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 […]

2022-05-19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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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

2022-05-1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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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주민의 참정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 성명] 주민의 참정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김은혜 후보의 중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을 규탄한다 –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국회의원(이하 김은혜 후보)은 2022. 4. 14. 자신의 페이스북 […]

2022-04-2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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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

2022-04-2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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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 마지막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 일시 : 2022.3.31.(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광장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 fb.me/stellardaisy […]

2022-03-3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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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전후의 방역 지침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2월 […]

2022-02-2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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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논평]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논평] 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2. 17. 제5차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의 비범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재 비의료인 문신시술자들을 […]

2022-02-2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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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근로자성 인정받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부당해고 또 다시 다퉈라?” 1. 공정한 보도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

2022-02-1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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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합헌결정 비판 토론회

[공동 취재요청]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합헌결정 비판 토론회 -일시: 2022. 2. 18.(금) 15:00 -생중계: ‘MTU migrants right tv’ 유튜브 채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주최: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

2022-02-1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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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보도자료] 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전동휠체어 […]

2022-02-1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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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법무ㆍ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2022. 2. 9.(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공동 취재요청] ‘법무ㆍ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2. 2. 9.(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다수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영함에 따라 […]

2022-02-0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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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논평]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위헌심판 각하결정에 부쳐 1.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년 3월 독일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

2022-02-0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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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2.2.7.(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2-02-0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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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공소시효 만료 50일 전!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1.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와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고발인 1천명 […]

2022-02-0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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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공동성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01. 21.(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

2022-01-21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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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공익소송의 특수성 감안하여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두어야- -남소방지 등 목적으로1990년경 개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 새로 개정 필요- 어제(2022. 1. 12.),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

2022-01-13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