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2021. 7. 9.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2년의 정직을 선고한 경기연회 판결(이하 ‘1심 판결’)에 대한 […] 2021-07-16 3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김칠준, 소장: 이상희, 이하 ‘센터’)는 2016년 4월 21일 […] 2021-07-14 2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6. 16.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사망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을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6. 16.자 […] 2021-06-17 31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소고 “법관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소고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월간변론 편집위원)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판결이 나올 때마다 으레 […] 2021-06-11 2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민생위][공동보도자료]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 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 보 도 자 료 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송파구 S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규정 […] 2021-06-09 2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과거사위][공동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공동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 2021-06-07 3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제시 1. 지난 5월 30일, 민주사회를 […] 2021-06-01 3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과거 병역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남성(‘재외국민2세’)은 한국에 영주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 2021-05-28 3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 2021-05-28 3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디정위][논평] 감찰 목적 CCTV 영상 활용을 정당화한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감찰 목적 CCTV 영상 활용을 정당화한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5월 12일 경찰서 내부에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국가를 […] 2021-05-20 6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민생위,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LH임직원 투기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공동 논평] LH임직원 투기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1. 감사원은 어제(5/17) LH와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 2021-05-18 29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에 대한 소고 “추모는 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에 대한 소고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 변호사) 억울하게 생을 달리한 누군가를 추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고 […] 2021-05-14 2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836 판결에 부쳐 [논평]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836 판결에 부쳐 1. 2021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서울 종로구 소재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우식씨가 국가와 건물주, 용역회사, 용역 […] 2021-04-09 31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 대한 소고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가해자의 무기가 되지 않기를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 대한 소고 법무법인 이공 김소리 변호사(월간변론 편집위원) 술을 잔뜩 마시고 일어난 다음 날, 나는 기억에 […] 2021-03-15 2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제 목 […] 2021-02-17 33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등 판결)에 대한 단상 법은 자연과학의 언어로 쓰여지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등 판결)에 대한 단상-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이 모두 다 증거다.” “내 아내의 죽음이 증거다.”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다가 […] 2021-02-16 1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하 ‘이 사건 법원’)은 지난 2021. 1. 27. 구 반공법으로 1979년 처벌받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 2021-02-15 3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20. 12. 8. 서울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을 피고소인으로 제기된 강요미수 및 독직폭행 고소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 2021-01-24 2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보도자료] 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1.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2. 앞서 2019년 […] 2021-01-22 3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1.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개선 […] 2021-01-2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