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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7-1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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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4. 7. 18.(목) 오전 10시(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민변 지하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2024-07-1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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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변론 시선

[4회차][법학논문 읽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한계 등 (월간변론 제124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노동법연구> (https://snull.me/)최근호에 소개된 […]

2024-06-2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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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환영하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져야-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환영하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져야-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

2024-06-2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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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오는 2024. 6. 20. (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1건에 […]

2024-06-1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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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위 […]

2024-06-1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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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위 그림은 […]

2024-06-05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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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2024. 5. 22., 5. 30.자 최초 강제징집 손해배상 판결에 부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5. 22.(수), 5. 30.(목)에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

2024-05-3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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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 / 2024. 5. 22.(수) 14:30, 법원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5. 22. (수)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오는 2024. 5. 22.(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2024-05-21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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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던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 위헌 결정 이후… 2024년 […]

2024-04-1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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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의 권리화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의 권리화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

2024-04-1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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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보도자료] 민생 입법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22대 총선 후보자 답변 공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민생 입법 […]

2024-03-2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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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 2024. 3. 27.(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선감학원 […]

2024-03-2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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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보도자료]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 전쟁없는세상 담 당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peace@withoutwar.org 02-6401-0514,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010-4948-6637, 최석군(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stongrup@minbyun.or.kr 010-2793-5682 제 목 [취재요청서]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

2024-03-2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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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블랙리스트 민변법률대응팀][공동취재요청] 쿠팡블랙리스피해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010-2742-1201)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발송일 : 2024년 3월 25일(월)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취지 바른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에 […]

2024-03-2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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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취 재 요 청 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 전쟁없는세상 담 당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peace@withoutwar.org 010-7261-1861,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010-4948-6637, 최석군(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stongrup@minbyun.or.kr […]

2024-03-2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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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광화문 광장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 ‘일부’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광화문 광장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 ‘일부’ 환영한다 민변이 결합하고 있는 코로나19인권네트워크(이하 ‘코인넷’)는 2024. 2. 20.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 문화제’ 를 […]

2024-02-19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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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

2024-02-0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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