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하 ‘이 사건 법원’)은 지난 2021. 1. 27. 구 반공법으로 1979년 처벌받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 2021-02-15 7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20. 12. 8. 서울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을 피고소인으로 제기된 강요미수 및 독직폭행 고소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 2021-01-24 6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보도자료] 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1.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2. 앞서 2019년 […] 2021-01-22 8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1.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개선 […] 2021-01-20 6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12. 23. 한 이주노동자(이하 ‘당사자’)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고양 풍등화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 2020-12-23 6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교도소에서 지난 2020. 11. 22.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 2020-12-21 6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 2020-12-17 6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 2020-12-04 6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 2020-11-27 5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아래 ‘성소수자 방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 2020-11-09 7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지난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 중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 2020-11-04 62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인권변호사로 큰 발자취를 남기신 故 조영래 변호사님의 30주기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 2020-11-03 5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법무부, 검찰 및 법원은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제도개선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1. 오늘(10/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 2020-10-13 6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1.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020. 10. 9. 한글날에도 개천절 […] 2020-10-08 7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 9. 2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 2020-09-29 5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517 […] 2020-09-24 6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보도자료] 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2019년 초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 2020-09-15 6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서울 우이동 경비노동자가 한 주민의 악랄한 갑질로 인해 지난 2020. 5. 10. 자택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에 […] 2020-08-14 6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위][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 2020-07-16 7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일시 및 장소: 2020. 7. 13.(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공동주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사회를 위한 […] 2020-07-12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