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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공동 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

2018-08-2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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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국가손배 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제 목 : [취재요청서] […]

2018-08-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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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7월 17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

2018-08-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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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

2018-07-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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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

2018-05-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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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

2018-02-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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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 일체 기증키로…20일 사업회서 협약식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2월 20일(수) 오후 2시, […]

2017-12-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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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과거사 분야의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

2017-12-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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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

2017-11-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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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

2017-1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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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진행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9-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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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

2017-08-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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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

2017-08-2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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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에서 7.31.(월)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원고 16명)을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7-3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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