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강요,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강요,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최혜리)는 2019. 4. 30.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 2019-05-20 1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 2019-04-21 1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일(목) 대법원은 우리 모임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사건 상고심(대법원 2019도2181호)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 2019-04-17 2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19. 3. 28. ‘궁중족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 2019-04-11 1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019. 4. 4.(수) 11:0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 2019-04-03 1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 2019-03-27 1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은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 2019-03-20 1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 아동위][공동성명]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 2019. 3. 14.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지부는 규슈조선고급학교 학생 68명이 […] 2019-03-19 1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경찰의 […] 2019-01-24 1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 2019-01-22 1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두 장교가 1989. […] 2019-01-04 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고양 […] 2018-12-27 1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재심연구모임은 […] 2018-11-06 1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 2018-09-18 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018. 9. 6. 14:00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4일, 5일 양일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위 사건에 대해 […] 2018-09-07 1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끝에 2018. 6. 7.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2018. 9. 4.(화), 2018. […] 2018-09-06 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공동 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 2018-08-22 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국가손배 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제 목 : [취재요청서] […] 2018-08-20 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7월 17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 2018-08-06 1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 2018-07-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