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자료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5] 과연, 맞는 말이었을까? 2025. 2. 4. 국조특위 이완규 법제처장 발언 Q&A / 발행일 2025. 2. 6.(목)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5] 과연, 맞는 말이었을까? 2025. 2. 4. 국조특위 이완규 법제처장 발언 Q&A / 발행일 2025. 2. 6.(목) [카드 1] 제목카드 과연, 맞는 말이었을까? 2025. 2. 4. 국조특위 […]

2025-02-06 119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연루 의혹 경찰 지휘부에 대한 승진인사를 즉각 취소하라

[공동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연루 의혹 경찰 지휘부에 대한 승진인사를 즉각 취소하라 경찰청은 5일 정부가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조정래(경찰청 치안정보국), 남제현(대통령 국정상황실), 박종섭(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각 한 […]

2025-02-06 150

공지사항

[안내/신청기간 연장] 민변 주최 <제14회 노동법 실무교육> / 교육일정: 2025. 3. 4.(화)~4. 12.(토) 총 14강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14회 노동법 실무교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에서는 매년 노동법에 관심 있는 민변 회원, 민변 비회원 변호사, 해당 연도 변호사시험 응시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

2025-02-06 351

성명·논평·자료

[민생위][공동보도자료]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산업부·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 […]

2025-02-06 77

보도자료

[민변][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2025. 2. 6.(목) 11:00,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 2025. 2. 6.(목)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보 도 자 료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땅이다!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과 ‘강제 추방’ 계획 강력 규탄한다! 일시·장소 : […]

2025-02-06 65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무한정 늘리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무한정 늘리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월 4일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열어 반도체 국고지원을 논의하면서 반도체산업 노동자에게 주52시간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포함) […]

2025-02-05 146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공동 논평]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 1. 21.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

2025-02-05 39

성명·논평·자료

[민생위][논평]서울고등법원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025. 2. 3.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애써 […]

2025-02-05 126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 구차한 짓 그만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 구차한 짓 그만하라 1.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2/4)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불과 16일 만이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

2025-02-04 17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 1. 헌법재판소는 오늘(2/3)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2025-02-03 10

성명·논평

[논평]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신속하게 하라.

[논평]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신속하게 하라. 1. 헌법재판소가 오늘(2월 3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예정하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

2025-02-03 134

보도자료

[민변][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행진 및 기자회견 개최 / 2025. 2. 2.(일)

공 동 취 재 요 청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행진 및 기자회견 개최 1) 행진 일시·장소 : 2025. 2. 1. 토. 14:00, 주한미얀마대사관 앞 (한남동) 2) […]

2025-02-02 105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범죄 수사 방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범죄 수사 방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1.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2월 31일 거부권 행사에 이어 내란특검법에 대한 […]

2025-01-31 10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1. 오늘(1/31)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내란특검법은 지난 12월 31일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첫번째 […]

2025-01-3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