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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공동 취재요청]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행정조치 실행촉구!광주고용노동청 긴급 기자회견 / 2022. 4. 21.(목) 11:00 / 광주고용노동청 앞

방송국 근로감독결과 전국 최저의 노동자성 인정률… 시정명령에 의해 KBC광주방송이 직접고용한 인원은 0명… 시정명령 불이행, 노동자성 인정취지 뒤엎는 위장계약 방치… “광주MBC 정도면 지역사회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 광주MBC 아나운서에게 10여 차례 진정취하 종용… 불량한 노동행정 성토하며 광주고용노동청장 면담 […]

2022-04-20 60
성명·논평

[성명]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을 다짐하며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마주하며

[성명]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을 다짐하며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마주하며   어느덧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마주한다. 우리 모임은 여전히 마음과 기억이 그 날에 머물러 있을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

2022-04-1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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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민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민변이 바라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대 분야 74개 개혁국정과제’ 전달

[사후보도자료] 민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민변이 바라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전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0대 대통령으로 […]

2022-04-1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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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 4. 13.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를 지명하여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

2022-04-1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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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금수저은행·성차별은행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 / 2022. 4. 15.(금) 11:00 / KB국민은행 신관 앞

[취재요청서] ‘금수저은행·성차별은행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났음에도 피해구제 외면하는 국민은행’   ■ 일시 : 4월 15일 (금) 오전 11시 ■ 장소 : KB국민은행 신관 앞(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2-786-7793) […]

2022-04-1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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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성명]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산하 파리바게트에서 5,300여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인원에 대한 직접 고용 및 미이행 시 […]

2022-04-1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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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_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0.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코로나19 대확산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확산세로 인해 위·중증 환자의 […]

2022-04-0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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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하라

[국제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하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여 대화와 외교를 다시 열어내야 한국과 미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

2022-04-0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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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타투이스트들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타투이스트들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2022. 3. 31. 비의료인의 타투시술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

2022-04-0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