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언론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혹독한 가뭄을 겪는 이 때 파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김대중 대통령), “불법파업 폭력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엄단하겠다(이무영 경찰청장, 이팔호 서울지방경찰청장)” “파업에 멍드는 우리경제(조선일보)”, […]
난민정책을 국제적수준으로 높이자 내일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이다. 작년 12월 4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매년 6월 20일을 세계난민의 날로 정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그 의미를 되새기기로 결의하였다. 난민은 국제사회의 […]
행정지도를 통한 노동통제를 중단하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 타결되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위반한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로 조종사 노조 간부 14명을 체포할 것이라 한다. 이번 조종사 노조의 […]
보도에 의하면 지난 해 용산미군부대 영안실 부소장으로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 470병(223리터)을 몰래 영안소 내 하수구에 버렸다가 검찰에 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된 미군속 앨버트 맥팔렌드씨를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에서 주한미군 측이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라디오 […]
지난 2월 15일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현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국가인권기구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독립성과 실효성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이름만 국가인권위원법인 빈껍데기 법안이다. 우리는 시민·사회 단체와 민주당이 3년여에 걸친 대립과 […]
성 명 서 –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연수생에 대한 법관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 우리는 이번 예비판사 임용과정에서 대법원이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연수생 3명을 모두 탈락시키기로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대법원이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철야농성을 마무리하며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틀간의 철야농성을 마치며 김대중 정부와 여야가 연내에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하여 전향적 결단을 내리기를 거듭 요구한다. […]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여 왔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정치권 내에서 진지한 […]
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탈법적인 로비활동의 근절을 촉구한다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탈법적인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
서준식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1.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제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씨는 1999년 4월 […]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의견서(요약)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1)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법원 내에서의 민주적 의사수렴 절차를 거치고 가능한 한도내에서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법부 […]
16대 첫 정기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국회여야 한다 9월 1일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원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불리는 지난 15대 국회는 […]
송자 교육부장관의 깨끗한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는 송자 교육부장관의 저서가 외국의 책을 번역한 것이라는 자료와 보도를 접하면서 교육부장관이 이제는 스스로 장관직을 깨끗하게 물러날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환기하며 송자 교육부 장관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요약) 1. 대법관의 자격기준 
(1)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2) 사법민주화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하며, (3)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
강신욱 서울 고검장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한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에 즈음하여 우리는 강신욱 서울고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신욱씨에 대한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
14개 인권단체 연대성명서 – 한국정부의 버마인 샤린에 대한 강제송환을 반대하며 – 총선의 열기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지하실에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강제송환의 위협앞에 떨고 있는 한 외국인이 있다. 샤린(가명)은 […]
정치권의 선거법개정 논의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치권은 최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현행 선거법 제87조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합의를 환영한다. 그러나 정치권이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을 포함한 현재의 과도한 선거운동규제에 대해 […]
2001년 8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제8차 대표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결의했습니다. 민변 또한 안상운 변호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 IPI 조사단의 한국언론 문제에 대한 편파적인 조사를 우려한다.> 국제언론위원회(IPI)는 최근의 ‘언론문제’와 관련 5일 […]
“회원게시판”은 민변의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상단에 있는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자유게시판”과 “회원게시판” 이 나타나는데, 그 중 “회원게시판”을 클릭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개인 이메일로 보내 드릴 예정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