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취재요청]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에 즈음한 피해자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에 즈음한 피해자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 3. 12(수) 1시 30분, 법원삼거리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     […]

[보도자료] 중국 공문서의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검찰의 공소유지 입장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중국 공문서의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검찰의 공소유지 입장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3월 11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

[성명]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성 명]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조속한 특검으로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140311 [성명]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사건(이하 […]

315 증거조작 국민설명회

2014. 3. 17.(월) 19:00, 정도전을 위한 변명. 조유식. 휴머니스트(2014)/정도전과 그의 시대. 이덕일. 옥당(2014)

정도전을 읽다   3월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정도전에 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조선 시대를 통틀어 정도전에게 호감을 표시한 군주는 두 사람, 영조와 정조였다. 여기에 정도전을 복원한 대원군이 더 있다.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3건 문서 중국내 협조자 입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3건 문서 중국내 협조자 입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3월 10일 전송매수 : 총 2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

[보도자료] 법원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법원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 2014년 3월 9일 전송매수 : 총 5매 […]

[보도자료] 항소심 검찰측 핵심 증인 임00 명의의 허위 진술서 및 허위 대동 증인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항소심 검찰측 핵심 증인 임00 명의의 허위 진술서 및 허위 대동 증인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

[보도자료] 증거위조범의 유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유서를 통한 사실왜곡과 본질 호도를 비판한다.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증거위조범의 유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3월 7일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증거위조범의 […]

[공동보도자료]시민사회단체,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단 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담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간사 02-522-7284 dhlee@minbyun.or.kr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 제 […]

[보도자료] 중국 공문서 위조 범죄 관련자 자살 시도 관련 변호인단 성명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중국 공문서 위조 범죄 관련자 자살 시도 관련 변호인단 성명 전송일자 : 2014년 3월 6일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

[안내] 민변 자원활동가를 2014년 상반기 중 모집하지 않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처입니다. 민변은 2013년 중 4개월 기간의 자원활동가 제도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총 2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께서 올해 상반기 운영 일정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민변 사무처는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인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요청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관인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요청 전송일자 : 2014년 3월 6일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관인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요청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의 2008. 1.경 영국 난민(망명)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의 2008. 1.경 영국 난민(망명)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1. 2014. 3. 4. 자 국가정보원을 취재원으로 한 일부 언론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에 의한 희대의 간첩 조작, 증거 날조 사건의 피해자 […]

[국제연대위보도자료]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관련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관련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장영석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4일) 유엔인권이사회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조작 증거 제출 규탄 기자회견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조작 증거 제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3. 3.(월) 오후 3시, 법원 삼거리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

[특별기고]변호사들 다시 광장에 서다

변호사들 다시 광장에 서다   글_좌세준 변호사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표범의 가죽으로 만든 징이 울리는 원시인의 광장으로부터 한 사회에 살면서 끝내 동료인 줄도 모르고 생활하는 현대적 […]

[긴조변호단][논평]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다

 [논평]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2014. 2. 21. 박모씨의 계엄법위반에 대해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계엄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것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

[긴조변호단][보도자료] 국가는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다

[보도자료] 국가는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다 !!!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단장 이석태)은 오늘, 형사보상을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형사보상결정조차 나지 않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피해자, 그리고 긴급조치 […]

[성 명] 허울뿐인 상설특검, 부정부패 추방도 검찰개혁도 어렵다.

[성 명]   허울뿐인 상설특검, 부정부패 추방도 검찰개혁도 어렵다.   어제(27일) 여야가 그 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상설 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하여 합의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