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관련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평 – 검찰,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문서번호 : 14-06-사무-03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논평]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관련 김무성, 권영세, […] 2014-06-09 792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성명] 주한미군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서번호 : 14-06-미군문제연구위-01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성명] 주한미군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평등한 한미 SOFA […] 2014-06-09 684
성명·논평·자료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보고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2014. 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권영국) (전화 : 02-522-7284) 2014-06-05 749
성명·논평 [성 명] 경찰의 과잉된 공권력 사용을 규탄한다. [성 명] 경찰의 과잉된 공권력 사용을 규탄한다. 최근 경찰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진도로 행하는 것을 미행하였고, 세월호 […] 2014-06-03 882
성명·논평·자료 [논 평]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다. [논 평]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6부, 서봉규 부장검사)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아들 이시형 […] 2014-06-03 1,788
공지사항 [공부모임] 2014. 6. 9. (월) 19:00 그와 나 사이를 걷다(망우리 비명으로 읽는 근현대인물사). 2014. 6. 9. 민변공부모임 그와 나 사이를 걷다 – 망우리 비명으로 읽는 근현대인물사 – “죽음은 그가 앗아간 사람의 육체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그의 육체를 제거하여, 그것을 […] 2014-06-03 506
성명·논평 [성 명] 길환영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며, KBS 독립성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 명] 길환영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며, KBS 독립성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오늘 새벽, KBS(한국방송) 양대 노조가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 처리 연기에 따라 전면 총파업에 […] 2014-05-29 381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성명]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적정인력을 즉각 충원하라! [성명]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적정인력을 즉각 충원하라! 민변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 1월 주요 책임자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014-05-28 575
성명·논평 [기자회견 자료] 5. 26. 세월호 화물 과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 “우리를 실은 과적운항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를 실은 과적운항은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화물 과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사회 : 김수영 변호사) 1. 기자회견 취지 – 권영국 특위 위원장 2. 선박 […] 2014-05-27 605
성명·논평 [보도자료] 남재준 국정원장 사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남재준 국정원장 사임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5월 22일 전송매수 : 총4매 [보도자료] 남재준 국정원장 사임에 […] 2014-05-22 1,269
민변 뉴스 [특별기고]민변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 민변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 2014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씨가 항소심 선고가 있고 며칠 후, 민변 사무실에 찾아 와서는 수줍게 편지를 전달하고 갔습니다. 그 마음이 […] 2014-05-22 79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한 평화와 치유의 시간_조아라 변호사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한 평화와 치유의 시간 -여성인권위원회 엠티 후기 – 글_조아라 변호사 여성위 엠티 후기를 요청받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막막함이 밀려온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주어진 형식도 없고 솔직하게 […] 2014-05-22 61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2014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_송아람 변호사 2014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 글_ 송아람 변호사 1. 인턴에서 민변신입회원까지 정확히 3년 하고도 반년 전 쯤 나는 학부 마지막 학기의 대학생이자 로스쿨 지망생, 그리고 민변 노동위원회의 […] 2014-05-22 1,050
자료집 [자료]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_5. 21.(수) –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자료집]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140520 (최종수정) 2014-05-22 1,042
성명·논평 [보도자료][토론회-공동성명서] 2차 국가폭력, 국가가 나서야 한다 [공동성명서] 2차 국가폭력, 국가가 나서야 한다 삼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겪은 과거사 피해자들은 최근 사법부의 역사에 거스르는 […] 2014-05-22 323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위][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 2014-05-22 780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위임입법의 최소화 및 명확화 개정안에는 […] 2014-05-21 555
고시랑고시랑 [특별기고]부정선거 안 했다는 국방장관의 거짓발표를 깨뜨린 참다운 애국군인, 『이원섭 일병』_안상운 변호사 “구속”이라는 말에 “이제 살았다!”고 만세 부른 육군일병 안대를 하고 들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실. 직속상관인 중대장님과 옆 부대 중대장님이 같이 갇혀 있다. 아무 말도 없이 두 분의 원망어린 […] 2014-05-20 2,170
성명·논평 [보도자료]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보도자료]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1. 2010년 12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기구에 의한 과거사청산은 정지되었고, 2012년 12월에 이낙연 의원을 비롯하여 진선미, 이재오, 유기홍, 강창일 의원 등이 […] 2014-05-20 348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및 진상규명 17대 과제]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합니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기자회견문]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 2014-05-08 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