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도자료]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지난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단체, 국민 대책회의,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드러난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을 […]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 시사회 후기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 시사회 후기  – 심재섭 회원 2013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케이블로서는 유일하게 시청률 1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인기의 원동력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던, […]

[의료민영화?] 호텔 숙박 권하는 의사… ‘못할 짓’입니다.

 호텔 숙박 권하는 의사… ‘못할 짓’입니다 민변 공공성강화대책위 김종보 회원 우리나라에는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 중 하나가 ‘보건의료기본법’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을 보면, 제1조(목적)는 “이 […]

[기획인터뷰4]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한가람 회원

<한가람 회원>   Q. 민변 회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회원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가람이라고 하고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

민변, 만화로 풀어보는 세월호 특별법

[참여호소]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변호사 선언 및 기자회견/추모음악회

[참여호소]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변호사 선언 및  기자회견/추모음악회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변호사 선언 등 참여하기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논평] 국민의 명령이다.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논 평] 국민의 명령이다.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가만히 있으라 한다. 2014년 4월 16일 기울어진 선실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린 아이들의 머리위로 반복되어 울리던 안내방송이 아직도 선명한데, […]

민변 12기 자원활동가 모집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2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세상을 바꿀 패기있는 청춘을 기다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

[민변 세월호 특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서

[민변 세월호 특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서

[취재요청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 취재요청

취 재 요 청 서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노동위 의견서] 케이블방송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과 협력업체 직장폐쇄 등에 관한 법률검토의견

문서번호 : 14-10-노동-02 수 신 : 희망연대노동조합 참 조 : 노조위원장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 제 목 : 케이블방송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과 협력업체 직장폐쇄 등에 […]

[취재요청]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존엄과안전위원회, 청와대 만민공동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장하나 의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 담당 제     목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 누가 금지하는가?” 담     당  이보라 비서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 02-784-8231)장여경 활동가 (존엄과안전위원회, 02-774-4551) […]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2014. 6. 10.자 발표 관련)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 개요 현행 의료법의 부대사업에 관한 규정은 […]

[논 평] 대법원의 ‘야간 시위’에 대한 단순일부위헌 판단,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논 평] 대법원의 ‘야간 시위’에 대한 단순일부위헌 판단,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지난 3. 27.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회 […]

[의견서] 각 당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문서번호 : 14-07-사무-05 수 신 :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 /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한택근 변호사) 제 목 : 각 당의 세월호 […]

[보도자료] 올바른 4.16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 각 당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 –

[보도자료] 올바른 4.16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 각 당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 –   1. 세월호참사 특별법안을 입법청원할 때부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원회’)는 […]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일시 : 2014년 7월 10일(목)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자료1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 […]

[기획인터뷰3]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천윤석 회원

[기획인터뷰] 천윤석 회원   Q. 민변 회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윤석 변호사입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부끄러운 […]

[의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수 신 : 전라북도교육감 외 8 참 조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전송일자 : 2014. […]

지금 이 순간 힐링이 필요하다면..6월 월례회 후기_박삼성 회원

민변 ＇지금 이 순간 힐링이 필요하다면＇월례회 후기   안산에서 유가족 법률상담을 하면서, 진도 팽목항을 다녀오면서 나름 생각하고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 현장에 계신 정혜신 박사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다시 정리해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