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NGO 학술 심포지엄 후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NGO 학술 심포지엄 후기 – 사법위원회 12기 자원활동가 오혜지 지난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비춰본다”를 주제로 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NGO […] 2014-10-10 386
민변 뉴스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위원회 공지사항 * 10월31일(금)-11월1일(토) 1박으로 소수자위 엠티 갑니다! 일하기도 놀러가기도 살찌기도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찬 바람 불기 전에 엠티갑니다. ^^ – 시간: 2014. 10. 31. […] 2014-10-10 368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원회, ‘2014 반핵 아시아 포럼’ 참가기 환경보건위원회 “2014 반핵 아시아 포럼”참가 지난 9. 26. ~ 9. 29. 대만(국립대만사범대학교)에서 2014 반핵아시아포럼이 개최되어 민변 환경보건위는 간사를 맡고 있는 노승진 변호사가 참가하였다. 반핵아시아포럼(No Nukes Asia Forum, 약칭 NNAF)은 […] 2014-10-10 44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정규직을 꿈꾸던 한 젊은이의 한 맺힌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성 명] 정규직을 꿈꾸던 한 젊은이의 한 맺힌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지난 9. 26. 한 여성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25세의 젊디 젊은 나이였다. 고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지난 8월 […] 2014-10-08 54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유엔인종차별특별보고관 한국 방한 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보도자료료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 대한민국 공식방한 결과 예비보고 기자회견 에 관한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보도자료 (2014. 10. 6. 발송) ㅇ 문의 : 02-780-0328 (인권법센터 보다), 010-5851-0328(정소연 변호사) 032-684-0244 (아시아인권문화연대), 010-2766-9854(이완 대표) […] 2014-10-06 611
공지사항 [공부모임] [21세기 자본] 함께 읽기, 제1회 모임 / 10.20.(월) 19:00, 민변 대회의실 민변공부모임 – 『21세기 자본』 강독 (2014. 10. 20.) – “부의 분배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경제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서문’ 중에서 – 43세의 […] 2014-10-02 49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제연대위]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지지 및 탄압중단 촉구 기자회견 * 민변 국제연대위가 긴급하게 국내 시민인권단체들과 함께 홍콩 민주화시위 지지 및 중국정부 탄압중단 촉구 성명서와 기자회견에연명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인권/노동/시민/사회/공익법 […] 2014-10-02 73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4 정기국회, 정부와 새누리당 주장 ‘민생’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14 정기국회, 정부와 새누리당 주장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은 실재 민생과는 상관없는 대기업과 재벌의 특혜를 위한 특별법에 불과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생’법안에 […] 2014-09-30 924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반대한다 [보도자료]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반대한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통한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개선해야 한다- 1.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상고심 개선은 대법원의 권위 유지나 […] 2014-09-30 1,029
성명·논평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개선 대안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개선 대안에 대한 입장 1. 안전행정부는 오늘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몇 가지 개선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 우리나라 개인정보 […] 2014-09-29 453
성명·논평 [논평] 거꾸로 가는 대법원의 행보를 개탄한다-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논 평] 거꾸로 가는 대법원의 행보를 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오늘(9. 25.)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양 대법원장은 3년 전 취임사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 2014-09-25 86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혁명을 꿈꾸던 부산사나이, 변영철 변호사 민변은 현재 회원 1,000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조금은 들뜬 분위기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과 더불어 이 시대에 어려운 길을 함께 가는 동지가 늘어간다는 것은 분명 고무될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규모가 […] 2014-09-25 1,314
민변 뉴스 사할린 관련 소송, 형제복지원 연대활동 등 과거사청산위원회 9월 활동소식 2014. 9. 과거사위 활동 이번달 과거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먼저 긴급조치 변호단에서는 변호단 결성 7년만에 8.29.~8.30 1박 3일일정으로 전남 청산도에 단합대회 겸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총 16명의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 2014-09-25 371
민변 뉴스 [언론위원회]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감탄이 절로 나오는 한양도성길을 가다. 언론위원회 성곽나들이 후기 지난 9월 20일 언론위 김준현위원장님, 류신환변호사님, 이강혁변호사님, 이수연간사님과 함께 서울한양도성 낙산코스를 다녀왔습니다. 성북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말 그대로 600년 한양 도읍지의 어제와 오늘을 볼 수 있는 […] 2014-09-25 438
민변 뉴스 전교조 소송 변론활동_노동위원회 9월 활동소식 <전교조 소송 변론활동> 글 : 노동위원회 강영구 변호사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6월 19일 1심 […] 2014-09-25 439
민변 뉴스 [울산지부소식] 지부연합산행 참가기 지부연합산행 참가기 민변 울산지부 회원 장석대 변호사(연수원 34기) 9. 20. 아침, 집을 나서 경주 남산을 향해 차를 달렸습니다. 울산지부에서 혼자 가는 것이고, 지부연합행사에 처음 참가 하는 터라 아는 […] 2014-09-25 420
민변 뉴스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소식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9월 활동 소식 위원회 소식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지난 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SOFA 연구모임과 평화공부모임,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등 다양한 공부모임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밖에도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 2014-09-25 531
민변 뉴스 사학비리, 자사고와의 전쟁등 교육청소년위원회 9월 활동소식 2014년 9월 교육위 소식 1. 사학비리와의 전쟁 많은 분들이 사회비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지대 문제 등은 임시이사 파견 […] 2014-09-25 430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 특위 보도자료]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2차 법적대응 기자회견 [민변 세월호 특위 보도자료]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2차 법적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14. 9. 25. 목요일.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2014-09-24 662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발족 [보도자료]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발족 군인의 기본권 보장 위한 관련 법제도 제·개정 운동 폐쇄적인 군대 내 인권문제 해결위해 독립적 외부 감시제도 설치와 지휘체계에 종속되어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할 […] 2014-09-24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