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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5. 27-2017.5.28 제30차 총회 결과 보고

총회 의결 결과 보고 안건명 의결 결과 1호 29차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박수로 의결 2호 신임임원 승인의 건 신임 위원장 여성인권위원회 위은진 위원장 교육청소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 디지털정보위원회 조지훈 위원장 지부 […]

2017-06-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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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논평]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정화고시 폐기 및 행정소송 취하에 부쳐

[논평]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 국정화고시 폐기 및 행정소송 취하에 부쳐   교육부는 어제(31일) 지난 5월 16일 행정예고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

2017-06-0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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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

2017-05-3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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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

2017-05-2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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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석)은 지난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재로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다. 삼성전자 […]

2017-05-2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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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논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논 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5.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정재신)은 현대자동차 구매본부 임원 등 5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

2017-05-2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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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법위][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7∼10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

2017-05-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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