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

2018-02-08 23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

2018-02-07 19
성명·논평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018. 2. 5. […]

2018-02-06 43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

2018-02-02 43
민변 뉴스

[아동위]사진으로 돌아보는 2017년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 해라고 합니다.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좋겠지만, 이와 더불어 이미 태어난 […]

2018-01-31 28
민변 뉴스

아버지가 열어 놓은 길, 아들이 걷는다-김창호 변호사

    아버지가 열어 놓은 길, 아들이 걷는다. – 일본 제1호 외국인변호사 故김경득 변호사의 장남 김창호 변호사를 만나다.   “이름이란 뭐지? 장미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아름다운 향기는 그대로인걸…”(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

2018-01-31 93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

2018-01-31 26
공지사항

[참여요청]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 캠페인

  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

2018-01-30 20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원회][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

2018-01-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