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1.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5.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① 조사 자료 영구보존, ② 관련자 […] 2018-06-15 37
민변 뉴스 [환보위]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입니다. [환경보건위] 환경보건위원회 소식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환경보건위원회입니다.^^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다행히 심하지는 않은 날들이 많아서, 늦은 봄을 만끽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최근 붉어지고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 2018-06-15 24
공지사항 [회원공지] <민변 뉴스레터> 필진을 모십니다! <민변 뉴스레터> 필진을 모십니다! 존경하는 민변 회원 여러분! 대법원으로부터 들려오는 답답한 소식에, 더욱 덥게 느껴지는 여름입니다. 민변 출판소통팀에서 31차년도 뉴스레터의 발행을 월 2회로 확대하면서, 한 번은 회원 인터뷰를, 다른 […] 2018-06-15 27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논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논 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2018.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 2018-06-15 32
민변 뉴스 [사법위] 사법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새로 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참 흥겹게 생일잔치를 하던 2018. 5. 25. 저녁,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숨가쁘게 […] 2018-06-15 28
성명·논평 [취재요청] 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 [취재요청] 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 06.18. 오후 1시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에서 […] 2018-06-15 31
공지사항 [공지]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안내 / 2018. 6. 21. (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안내 ■ 일시: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7시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우리 모임의 회장을 역임하신 최영도 […] 2018-06-15 36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변호사는 왜 거리로 나섰는가 / 류하경 회원 변호사는 왜 거리로 나섰는가 류하경 회원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 동문 앞에서 지난 6월 5일 “사법농단규탄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을 […] 2018-06-15 48
성명·논평 [통일위, 미군위][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지금 한반도에는 7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긋지긋하게 옭아매고 있던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화해와 […] 2018-06-14 36
성명·논평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논 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대법원은 ‘일부 조사 문건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것 이외의 추가 공개는 […] 2018-06-12 29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법원의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보도자료] 대법원의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5. 30.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관련 410개 […] 2018-06-12 29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의견서 첨부)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11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 2018-06-11 35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예정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예정 – “검찰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 의견서 제출 및 검찰 면담”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8-06-08 28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긴급 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긴급 기자회견 2018. 6. 11.(월)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 2018-06-08 24
성명·논평 [통일위][기자회견문]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고국방문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를 규탄한다.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화해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6월 1일 […] 2018-06-08 68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귀 언론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 2018-06-07 27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오늘(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 2018-06-07 46
성명·논평 [통일위][취재요청]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성동경찰서 정문 앞(왕십리역) ■ 주최 : […] 2018-06-07 40
성명·논평 [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발표로, 사법농단의 민낯이 드러난 지 열흘이 훌쩍 […] 2018-06-07 30
공지사항 [모집]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가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과학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다루는 사건과 공익활동 역시 과학기술과 점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법조인들에게도 과학기술에 관한 일정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출 것이 기대되고 […] 2018-06-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