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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제    목 […]

2021-02-1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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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 2021. 2. 17.(수) 14:00-16:30, 온라인 생중계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최근 AI 면접과 챗봇 논란이 불거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규제 방향 모색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모)와 시민사회 […]

2021-02-1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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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환, 구현정, 김재호)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구조 […]

2021-02-1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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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국제연대위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유엔인권기구 개인진정 실무>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1. 2. 28.(일)까지

[안내]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유엔인권기구 개인진정 실무> 신청 안내 교육일정: 2021. 2. 15.(월)~8. 16.(월) 19:30~21:00(매월 세 번째 월) / 총 7강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참가대상: […]

2021-02-1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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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ZOOM 웨비나 진행) / 2021. 2. 24.(수) 저녁 7시30분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 ◎ 일시: 2021. 2. 24.(수) 저녁 7시30분 ◎ 참여: ZOOM 웨비나로 진행 ◎ 진행: 김영주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 신청: 아래 <참여신청> 양식을 통해 2. 22.(월) […]

2021-02-0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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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1-02-0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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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유성기업 노조투쟁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

<유성기업 노조투쟁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   김차곤 회원 (법률사무소 새날) 2019년 8월 22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

2021-02-0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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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공동 성명]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를 뜨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환영한다. 아동의 생명과 […]

2021-02-08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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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다양한 ‘부캐’의 소유자, 이동준 변호사를 만나다

  다양한 ‘부캐’의 소유자, 이동준 변호사를 만나다.  (부캐: ‘부(副)’와 ‘캐릭터(character)’의 합성어로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지칭하는 신조어)   – 인터뷰: 서성민 / 편집: 허진선   이동준 변호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을 […]

2021-02-08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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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김대진 변호사 kdj0227@daum.net)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박효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논평] 임대주택 […]

2021-02-0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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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2021-02-0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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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짓밟은 군부 쿠데타 종료와 민간 정부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KOR/EN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71개 한국시민사회단체 (담당: 사단법인 아디 김기남 변호사 kn.kim@adians.net,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제    목 [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 종료 […]

2021-02-0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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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환보위][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양양군은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이 행한 2019. 9. 16.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고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

2021-01-29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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