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 1. 25.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 일부 표현이 수정된 위 조례의 수정안이 2021. 3. 23.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을 학생, 교직원, 보호자로 […] 2021-03-22 1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취재요청] 20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20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이주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 2021-03-21 13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공동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2021-03-19 11
성명·논평 [민생위][공동 보도자료]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기자회견 100세대 이상 등록임대주택 거주하는 A씨에게 5%(법률상2.2%) 임대료 인상 요구한 임대사업자, 갱신거절 후 명도소송 제기해 […] 2021-03-18 12
성명·논평 [노동·미디어언론][성명]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 [성명]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 2020년 쿠팡은 LG전자를 제치고 국내 고용 규모 3위의 기업이 되었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물류 시스템을 내세워 우리의 실생활에 파고 들었고 최근에는 미국 […] 2021-03-18 1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 보도자료]농지 이용한 투기세력, 철저하게 수사·감사하라!(일부 내용 정정) 보 도 자 료 농지 이용한 투기세력, 철저하게 수사·감사하라! 18~21년간 매매된 과림동 농지, 다수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확인 LH직원 포함 중앙·지자체 공무원, 국회·광역·기초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외지인, 기획부동산 등 […] 2021-03-17 10
성명·논평 [시민평화포럼][공동성명] 미중 갈등 국면,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 협력 외교로 평화를 만들자 미중 갈등 국면,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협력 외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자 오늘(3/17) 미국 국무·국방 장관이 방한하고, 내일은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5년 만에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 2021-03-17 10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공동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판결 유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형제복지원대책위 사무국 / 전화 02-794-0395 발 신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21-03-12 1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논 평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제외된 직원들의 해당지역 토지소유현황 등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로 미공개정보이용, 차명매입 등 조속히 밝혀내야 LH·국토부, […] 2021-03-11 13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 자료집 바로 보기🔸 보도자료 민변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법적 책임 총체적 검토 –책임자 처벌 및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된 […] 2021-03-11 1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어제 2021. 3. 10. 외교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2021년도 총액은 […] 2021-03-11 1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위배 1. 민주사회를 위한 […] 2021-03-10 10
성명·논평 [취재요청]‘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취재요청]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2021. 3. 11.(목) 10: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제2세미나실 ○ 일시: 2021. 3. 11.(목) 10:0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제2세미나실 ○ […] 2021-03-09 10
성명·논평 [교육위][논평] 법원의 ‘자사고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 2. 18.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자사고 재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자사고 운영기준을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 2021-03-09 11
성명·논평 [민생위][공동 논평]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공동논평 LH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1. 오늘(3/7) 홍남기 부총리 및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가지고 투기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 2021-03-08 11
성명·논평 [환보위][성명]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성명]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해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안을 백지화한 이후 여야는 가덕도 특별법안을 […] 2021-03-08 12
성명·논평 [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2020년 초 변희수 하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큰 울림을 기억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 2021-03-05 10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021. 2. 25. 임명되면서 국가수사본부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권력기관개혁에 있어 검･경 수사권 […] 2021-03-04 12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입법 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부패범죄, […] 2021-03-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