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명]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1. 모임은 2022. 10. 29.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께도 깊은 […] 2022-10-30 71
성명·논평 [소수자위,변론센터][공동논평] 혐오에 맞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 징계의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혐오에 맞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 징계의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1. 어제(27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 2022-10-28 65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파업 그 자체로 권리인 사회! 노동하면 노동자인 일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2022. 11. 1.(화) 09:3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노조법 2·3조 개정 운 동 본 부 취 재 요 청 2022년 10월 28일(금)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02-522-7284 한상진 운동본부 언론팀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 2022-10-28 63
민변 뉴스 [미군위][공동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일시 장소 : 10. 27. (목) 11:00,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발언1 : […] 2022-10-27 76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논평]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대법원은 오늘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400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 2022-10-27 60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원청 사용자 책임 제도화를 반대하는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논리 [논평] 원청 사용자 책임 제도화를 반대하는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논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6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 2022-10-27 78
공지사항 [안내]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이번주 금요일(10/28),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 CRPD) 한국 심의 최종견해 작성을 담당한 위원과 함께 최종견해를 점검하고 이행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올해 한국과 함께 심의를 받은 일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국가의 […] 2022-10-27 77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가 자행한 국가범죄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가 자행한 국가범죄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0. 25.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참모장 김대열과 정보융합실장 지영관(이하 ‘피고인들’)의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 2022-10-26 72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4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10. 27.) 오후 4시에 […] 2022-10-26 8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지난 20일.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였다. […] 2022-10-26 88
성명·논평 [보도자료]<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는 27일 1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 재일동포 인권 침해의 역사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 […] 2022-10-26 72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보도자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10/26)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10/26) 날 […] 2022-10-26 76
성명·논평 [성명]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한다 [성명]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한다 1.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 10. 6.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10. 7. 에는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이 같은 […] 2022-10-25 7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SPC그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은 이윤추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성명] SPC그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은 이윤추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참담하다는 말 외에 도대체 어떠한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얼마 전 SPC그룹 계열사에서 온 국민을 경악시킨 끔찍한 산재 […] 2022-10-24 76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공동 보도자료]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포럼 진실과정의, KIN(지구촌동포연대)는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 2022-10-24 70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 2022. 10. 25.(화) 09:3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노조법 2·3조 개정 운 동 본 부 취 재 요 청 2022년 10월 21일(금)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02-522-7284 한상진 운동본부 언론팀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 2022-10-21 76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성명]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_221021 [성명]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한다)는 2022년 10월 1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 2022-10-21 6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한국이 받아든 UN CRPD 최종견해 이행 방향, 권고한 위원들에게서 직접 듣는다 –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공동보도자료] 한국이 받아든 UN CRPD 최종견해 이행 방향, 권고한 위원들에게서 직접 듣는다 –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받은 […] 2022-10-20 9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밝혀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거짓말! 미얀마 군부에 군함이 수출된 경위 철저히 수사해야 언론보도에 의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대선조선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 14명이 미얀마 군부에 불법으로 군함을 수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과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는 미얀마 해군에 군함을 판매한 것과 […] 2022-10-20 7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저버린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저버린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202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판사 김두홍, 김혜림)는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주), […] 2022-10-20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