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2년 1/2월호 * 구입문의 : m321@chol.com *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죄형법정주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엔론게이트와 미국자본주의의 위기 – 이명재검찰총장의 취임사에 대한 소감과 유감 – 매맞는 남편? – 인터넷에 […] 2002-03-07 60
자료집 [자료] 한미·한일투자협정(BIT) /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자료 민변이 가입해 있는 ‘WTO,투자협정반대 국민행동’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2002-03-07 54
자료집 [수사촉구서] 에바다관련 수사 촉구서 2002. 3. 6.에 발표한 에바다 구 재단측의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촉구서입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등의 단체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02-03-07 61
자료집 [기자회견문] 반민주·반인권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기자회견문 2002. 3. 6. 에 우리 민변과 더불어 74개 인권, 사회단체가 발표한 입니다. 2002-03-07 103
자료집 [자료] 테러방지법(안) 최종 국무회의 의결된 테러방지법안 최종본입니다. 차관회의에서 수정된 법안에서 제25조(정보자료의 증거능력)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2002-02-28 69
자료집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2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 자료 2002-02-28 123
자료집 [민변밖의민변]-검사의 언론상대 명예훼손소송을 반대함 다음은 ‘시민과변호사’ 1월호에 특별기고로 실린 언론 상대 명예훼손소송과 관련한, 배금자회원의 주장을 담은 글입니다. 1. 권력자들의 명예훼손소송 실태 한국에서 명예훼손소송은 해방 이후 1987년까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19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10년여 만에 […] 2002-02-26 67
자료집 [민변밖의민변]-새 검찰총장에 바란다 동아일보 1월 16일(수) 시론 정권과 손끊고 홀로서라 – 새 검찰총장에 바란다 신승남 검찰총장이 드디어 물러났다. 임기의 3분의 1도 미처 채우지 못한 7개월 만의 퇴진이다. 더구나 동생 문제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 2002-02-26 103
공지사항 [배너부착]테러방지법 관련 페이지 배너부착 홈페이지 초기 화면 좌측에, “테러방지법” 관련 페이지 배너를 부착하였습니다. 지난주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습니다. […] 2002-02-23 120
공지사항 [자료안내] 감옥관련 법령 자료집 1, 2 민변 사무국에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제작한 를 입수하였습니다. 자료에 대해 대출을 하실 분들은 민변사무실로 오시거나 민변사무국(담당: 전김명훈간사/T. 522-7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직접 구입하실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T. 741-5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 2002-02-23 106
공지사항 [부시방한반대]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 9·11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여 일방적 승리를 거둔 미국은 마치 전쟁에 도취나 된 […] 2002-02-18 124
공지사항 [공지]’구금시설 공동대응’ 배너부착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국입니다. 국가보안법자료실 배너 바로 아래에, 새로운 배너를 달았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구금시설 관련 인권활동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변 사무국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 2002-02-14 112
공지사항 [공지]연수원31기, 민변설명회 개최 예정 ●연수원31기 대상으로, 민변설명회 개최 예정● 사법연수원 31기를 대상으로, 민변을 소개하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또한, 회원위원회에서는 3월 중순쯤 1박2일 정도의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며, 이후 확정되는대로 재공지하겠습니다. […] 2002-02-08 112
공지사항 [공지] 미국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공동 초청강연 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공동 초청강연 ▶ 일시: 2002. 2. 21.(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민변사무실 ▶ 제목: 2002년 한반도와 미국을 둘러싼 정세전망 ▶ 초청연사: 박세길(전국연합 편집위원장, “세계를 뒤흔든 역사” 저자) 초청강연 […] 2002-02-05 109
자료집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관련 신동아기자 고소장 ‘수지김(김옥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신동아(2월호)에 실린 장세동과의 인터뷰를 내용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입니다. 2002. 1. 30. 서울지검접수 2002-01-31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