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030407)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월 3일 민주당과 청와대가 당정협의회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특정업종에 시험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이 말하는 「시범실시」의 구체적인 […] 2003-04-18 114
자료집 (030320)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 의견서는 2003년 3월 20일에 헌법재판소 및 노동부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순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 2003-04-18 113
자료집 (030226)방학기간과 계속근로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이 의견서는 2003년 2월 26일에 발표된 의견서입니다. 전국여성노조에 전달한 학교내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방학기간과 계속근로에 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 방학기간과 계속근로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 방학기간과 계속근로 여부 1. […] 2003-04-18 158
자료집 (030226) 시도교육청이 단체고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이 의견서는 2003년 2월 26일에 전국여성노동조합에 보내준 학교내 일용영양사, 일용급식조리원, 일용사서 등 비정규직 노조에 시도교육청이 교섭주체의 당사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 2003-04-18 173
자료집 군사법개혁을위한토론회자료집 군사법개혁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03년 4월 16일(수)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 이행규 변호사(민변) 토론 – 이종걸 위원(민주당) – 김용학 위원(한나라당) – 박주범 대령(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 […] 2003-04-16 178
성명·논평 민변, “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요약문 및 개최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2003-04-15 195
자료집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2003. 4. 11. 법무부장관 앞으로 제출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 2003-04-11 162
공지사항 [공지]반전평화콘서트 및 국제반전평화공동행동의 날 – 일시 : 2003. 4. 11. (금) 19:00 – 장소 : 명동성당 (참여를 원하시면, 오후 6시까지 민변사무실로 와주십시오) – 일시 : 2003. 4. 12. (토) 16:00 – 장소 : 서울 […] 2003-04-11 149
공지사항 [공지]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2003. 4. 16. (수)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법원 관할 사건 조정, 군교도소 문제 등 군사법 개혁 과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군법무관 […] 2003-04-07 148
공지사항 [보고]일본 히로시마에서, 한일법률가교류회 열려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한·일법률가교류회’가 열렸다. 모임 회원 28명과 일본측 변호사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교류회에서는, “일본에서의 난민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향후”를 주제로 일본 와타나베쇼구 변호사의 발표가 […] 2003-04-07 150
공지사항 [보고]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국회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지난 3일 모임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이라크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임 이정희회원은 “대통령의 이라크전쟁 국군 파견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제1항 […] 2003-04-07 172
성명·논평 민변·참여연대, “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개최 보도자료 4월 3일 (목)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진행된, 자료입니다.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헌법소원신청서와 가처분신청서는 일반자료실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03-04-03 193
자료집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2003. 3. 28.대한민국 국회에 전달한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 2003-03-28 106
자료집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2003. 3. 26. 국회 법사위 요청에 따라 작성 제출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2003-03-27 112
공지사항 [긴급공지]3월 28일 파병반대 집회참가, 회원지침 민변 회원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28일) 오전 11시 “미국의 이라크 침략중단/한국군 파병안 통과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민변사무실로 오시거나 혹은 11시까지 국회 앞 국민은행 입구로 나와주시기 […] 2003-03-27 152
공지사항 [보고]경찰, 국정원 개혁 토론회 열어 지난 25일 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경찰대관계자 및 국정원전직직원 등을 토론자로 초청한 가운데 를 열었다.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모임의 고태관 회원은 경찰개혁 방안으로 △집회, 시위의 보장 및 대용감방 […] 2003-03-27 159
성명·논평 민변 “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2003-03-24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