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항소심 최후진술 항소심 최후진술 고법8부가 본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을 환기하는 것으로 최후진술을 대신하겠다. 첫째.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연결, 이산가족간 만남,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 용천참사 피해지원, 남북 민간급 […] 2005-03-09 178
자료집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문 요약본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문 요약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004년 8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반국가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 2005-03-09 160
자료집 040810 폐지연대 재발족 기자회견 자료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재발족 선언 기자회견 자료 일시 : 2004년 8월 10일, 오전11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 석운 공동운영위원장 활동영상 보기(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단 활동) 개회 의례 […] 2005-03-09 110
자료집 2004 국가보안법폐지투쟁 기조 – 김성란 사무총장 <2004국가보안법폐지 투쟁> 김 성란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사무총장 1. 지금은 민주개혁,국가보안법폐지의 적기이다. 4.15총선은 50여년간 한국지배질서의 중심부를 점해왔던 수구정치세력의 약화와 역사상 최초로 되는 노동자, 농민에 기반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로 귀결됨으로써 […] 2005-03-09 202
자료집 041216 엠네스티 토론회 자료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제 56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인권세미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 첨부파일 참조 2005-03-09 163
자료집 [040915의견서]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 비판 민변, 민주법연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 비판’ 의견서 발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과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회장 이창호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지난 6월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구팀’을 결성 […] 2005-03-09 148
자료집 국가보안법 폐지해설서 요약(영문) 국가보안법 폐지해설서 요약 Repeal the “National Security Law”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Minbyun- Lawyers Association for Democratic Society Democracy and Law Study Association 국가보안법은 냉전과 분단, 그리고 독재의 산물로 […] 2005-03-09 169
공지사항 [공지] 3.3(목) 민변 월례회 안내 “민변 월례회 공지” ◈ 일시 : 2005년 3월 3일(목) 19:00 ◈ 장소 : 민변 사무실 ◈ 주제 : ‘북한 핵보유 선언의 의미와 이후 정세전망’ – 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통일부 김연철 정책보좌관 […] 2005-03-02 147
자료집 국가인권위, 인권백서(2004년 제1집)/ 2005.12.15. * 첨부파일이 너무 커서 제대로 안올려집니다. 아래, 주소를 참고하셔요. http://www.humanrights.go.kr/information/internal/info01_view.jsp 『인권백서』는 △인권위 출범 이후 약 3년간의 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인권실태를 조망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8개 분야별 […] 2005-02-28 164
자료집 국가인권위, 인권침해분야 인권위결정례집 발간/ 2004.12.24. * 첨부문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퍼옴. 1. 인권위 출범이후 200년말까지 결정한 인권침해관련 진정사건 중 인용사건 133건, 기각사건 22건 등 모두 155건을 수록 2. 사건배열은 검경, 구금시설, 군, 출입국, 기타기관 등 5개분야로 […] 2005-02-28 144
자료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쟁점과 대안/ 2004.10.14 * 아래 및 첨부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퍼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인권침해 – 교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용도, 전자화 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 교육적 […] 2005-02-28 156
자료집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이인호 외(2003.8.19.) * 아래 및 첨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퍼옴. ▮ 발제문 1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 2005-02-28 153
자료집 국가인권위,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2003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퍼옴. 인터넷 이용자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9%는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더라도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6%의 응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 2005-02-28 113
자료집 [토론회]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2004.8.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발제1 CCTV와 인권 –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1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15 토론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 2005-02-28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