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통일뉴스, 류제성 변호사 국가보안법 기사 정녕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고 싶은가? “헌재와 대법원에 묻는다” 지난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 고무죄 등)과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헌재)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헌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 2004-09-03 118
자료집 오마이뉴스, 송호창 변호사 국가보안법기사 [주장]대법과 헌법재판소가 이상하다 – 국가보안법 관련사건에 대한 최근 판결의 의미 서초동 법원 앞에는 ‘부정한 판사 000는 물러나라’라는 피켓을 들고 뙤약볕에 굵은 땀을 흘리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 2004-09-03 100
자료집 프레시안, 김진 변호사 긴급기고 권리를 제한하려는 자, 이제 그대가 답하라! – 개정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존치를 말하는 그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말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로 불이 붙는가 하더니 “헌법에 합치하니, 입법 […] 2004-09-03 117
공지사항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NGO 포럼 안내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NGO 포럼” (Pre-ICNI NGO Forum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주제: 분쟁과 대테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엔지오와 국가인권기구의 전략적 협력관계 – 일시: 2004년 9월 12일(일) – 9월 14일(화) […] 2004-09-02 115
성명·논평 ‘국보법폐지’ 원주지역 도보 행진해 8월 29일 국보폐지 전국도보행진 39일째를 맞아 민변과 민교협, 학단협 등 전문가, 학술단체들이 도보행진에 참여했다. 27일에는 각계원로와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도보행진에 참여했고, 28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등 국보폐지 전국도보행진에 각계인사와 단체들의 […] 2004-08-31 216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보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0827)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일시 : 2004년 8월 27일(금) 10:00 ※ 장소 : 느티나무 카페 – 식 순 – ◇ 사회 : 박석운 […] 2004-08-27 64
성명·논평 [보도요청]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제출 보도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단체를 대표하여, 박오순 변호사, […] 2004-08-25 55
공지사항 [월례회 공지]8월 월례회 안내 ♧주제 : 분쟁지역에서의 구호활동 및 국제정세 / 한비야(월드비전) ♣일시 : 2004년 8월 26일(목) 오후 7시 / ♣ 장소 : 민변사무실 ※ 월드비전의 긴급구호사업? 홍수, 지진, 가뭄 등의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생활의 […] 2004-08-24 52
자료집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0817) 민변 주최 토론회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첨부파일 참조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0 일시 : 8월 17일 (화) 13시 30분 0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대회의실 […] 2004-08-17 133
공지사항 [공지]”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안내 0 일시 : 8월 17일 (화) 13시 30분 0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대회의실 0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 진행 – 사회 : 백승헌 민변 부회장 – 발제 […] 2004-08-13 96
성명·논평 [보도자료]”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요약본 2004. 8. 발간된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요약본을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책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민변 사무국(tel 02-522-7284)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book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 2004-08-09 118
성명·논평 [보도요청]‘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발표 기자회견 및 각 정당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보도요청]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발표 기자회견 및 각 정당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 이하 민변)과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회장 이창호 교수, 이하 민주법연)는 오는 […] 2004-08-07 115
자료집 (040803) 건설 공사 작업반장(통칭 ‘십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건설 공사 작업반장(통칭 ‘십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1. 법률적 문제의 요지 경기도 건설 산업 노동조합이 용인 동백지구 22개 시공업체 및 29개 전문건설업체(단종업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 2004-08-03 143
성명·논평 [보도자료]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의견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에서는 오는 30일과, 8월 2, 3일에 걸쳐 개최되는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이번 청문회가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문을 해소하고, 이라크 […] 2004-07-29 54
자료집 (040728)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을 석방하라!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을 석방하라! 지난 18일 수배 중이던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서부건설노조’라 약칭함) 간부 3명이 ‘공갈’ 혐의로 구속되었다. 지난 해 10월 대전 충청 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 8명이 무더기 구속되고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이래, 다시 구속자가 […] 2004-07-28 124
자료집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의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가 아닌 국회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열린우리당, 청와대, 정부간 당,정,청 합의소식을 접한 우리는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 2004-07-23 63
성명·논평 [보도자료]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법률가 500인 선언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법률가 500인 선언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7월 22일 500여명의 변호사, 법학교수들은 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어떠한 명분으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파병추진은 명백한 헌법 위반임을 재확인하며 […] 2004-07-22 178
성명·논평 [보도요청] 민변 국가보안법 관련 논평 발표 및 국회 의견 전달 [보도요청] 민변 국가보안법 관련 논평 발표 및 국회 의견 전달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정답이다’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 […] 2004-07-21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