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4 : “한미 FTA, 제약산업-건강보험 붕괴 신호탄” “한미 FTA, 제약산업-건강보험 붕괴 신호탄” [한미FTA의 사법충격·4] 한미 FTA와 보건의료 2007-03-23 오전 9:31:1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006년 2월 3일 미국에서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선언을 한 지 […] 2007-03-23 167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3 : “한미 FTA, 환경 주권은 어떡하나” “한미 FTA, 환경 주권은 어떡하나” [한미FTA의 사법충격·3] 위축되는 환경정책 2007-03-22 오전 8:52:3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 조항은 ‘환경 보호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 법규를 성실히 집행하고 더 나아가 투자 촉진을 […] 2007-03-23 154
자료집 [사법기관의 민주적 통제 연속 토론회 3] 법무부/검찰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07년 3월22일(목) 10시 ○ 장 소 : 국회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사 회 : 임종인 (국회의원) ○ 발 제 : 이호중 교수 […] 2007-03-23 157
회원공지 [공지]4/3(화) 진보와 야만(돌베개) 날이 갈수록 참가 인원이 늘어나 흥이 납니다. 유남영, 이상희, 정연순, 김선수, 이재정, 강신하, 김진욱, 백승헌, 송호창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강신하 회원의 2분 발제를 시작으로 한분 한분 소감과 생각을 나누면서 ‘총,균,쇠’는 새롭게 […] 2007-03-23 140
회원공지 [3월]월례회 강연전문 “제17회한국철학자대회”(2004년 10월 29일) 기조발표문입니다. 이번 민변월례회 강연 내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07-03-23 215
성명·논평 서울시와 서울매트로는 지하철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책을 다시 마련하라 서울메트로는 2006. 3. 14. 석면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자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메트로는 17개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석면관리 기본방향을 세워 석면관리 공사를 시행할 […] 2007-03-22 162
성명·논평 RSOI-FE 훈련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보도자료 RSOI-FE 훈련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자회견 보도자료 주최_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범민련, 평통사 일시_ 2007년 3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_ 헌법재판소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 2007-03-22 167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2 : “더 이상 아이에게 곰국을 먹이지 않겠다” “더 이상 아이에게 곰국을 먹이지 않겠다” [한미FTA의 사법충격·2] FTA와 먹을거리 2007-03-21 오전 11:37:55 美 쇠고기 검역 기준 완화할 이유 없어 “곰국 좀 먹일까?” 아이들에게 뭔가 잘 먹여야 할 […] 2007-03-21 179
자료집 [교육]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임용기대권과 구제절차에 대한 토론회(3/21) <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임용기대권과 구제절차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07. 3. 21(수) 14:00 ~ 18:00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2호선 시청역 근처) – 주최 : 민변, 대한교육법학회, 교수노조 – 문의 […] 2007-03-21 168
자료집 [민생경제위]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개정방향 토론회 자료 1 [다단계판매 피해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07년 3월 19일 오후 2시 / 국회 소회의실 주제 : 다단계 피해근절과 소비자 피해 […] 2007-03-20 179
자료집 [사법기관의 민주적 통제 연속 토론회 2] 헌법재판소 [사법기관 개혁을 위한 연속 대토론회 2]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07년 3월19일(월)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사 회 : 임종인 (국회의원) […] 2007-03-20 203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1 : “한미 FTA, 개헌보다 더 큰 충격이다” “한미 FTA, 개헌보다 더 큰 충격이다” [한미FTA의 사법충격·1] 통제불능의 규범과 공공성의 위기 2007. 3. 20.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막바지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에 […] 2007-03-20 123
회원공지 [3월]”문명은 충돌하는가”3/28(수) 월례회 강연요지 【민변강연요지】 2007.3.28. 문명은 충돌하는가 Ⅰ. 문명담론은 시대의 화두 ◆ 문명담론사 # 근대적 문명담론: 18세기 문명이란 개념이 출현한 이래 담론이 시작되어 19세기 중엽 의 ‘문화진화론’과 말엽의 ‘문명이동론’, 20세기 […] 2007-03-19 142
자료집 3.14 RSOI 심층토론회 자료집 글싣는 순서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한층 가속화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4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국가 원리와 한미연합증원훈련 ․․․․․․․․․․․․30 이경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 ․․․․․․․․․․․․․․․․43 김정아․정용욱 (인권단체연석회의) 관련자료 ․․․․․․․․․․․․․․․․․․․․․․․․․․․57 2007 전시증원훈련, 독수리훈련에 대한 […] 2007-03-16 182
회원공지 [3월]정수일교수 초청, 3월 월례회 안내 <3월 월례회 안내>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 민변 <3월 월례회>가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월례회는 ‘수요일'(28일)에 열리는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래 일정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음 안내메일을 […] 2007-03-14 207
자료집 [사법기관의 민주적 통제 연속 토론회 1] 사법부 일시 및 장소 : 3월 13일, 오전 10시 / 국회 귀빈식당 내용 : 토론문 전문 참석 토론자 : 장주영 변호사 2007-03-13 169
자료집 [김앤장 관련토론회] 자료모음 2 임종인 의원실 주최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3월 6일 10시 / 국회 의원식당 * 민경한 사법위원장 토론자 참석 자료집 부록모음 2007-03-13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