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재판장: 윤경)은 범민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통신제한조치 2개월 무제한 연장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

2009-11-27 181
회원공지

11월 월례회 사진

11월 민변 월례회 일시 및 장소: 11월 26일(목) 저녁 7시 / 민변 사무실강사: 안경환 교수   

2009-11-27 144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_11월 26일(목)오전11시/민변

20091126_4대강_취재요청_국민소송접수기자회견.hwp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상황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837호 TEL) 02-723-5623 H.P) 011-490-1365      취재요청서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11월 26일 (목) 오전 […]

2009-11-25 135
성명·논평

[성명서]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과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

[성 명 서]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과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       어제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공무원노조) 신임위원장을 해임하였다. 양성윤 […]

2009-11-24 219
회원공지

11/26(목) 7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초청 11월 월례회 안내

[11월 민변 월례회 안내]                       11월 월례회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

2009-11-24 140
공지사항

12. 1.(화) 조효제 교수님과 함께 [인권의 대전환]

12. 1.(화) 공부모임에서는 [인권의 대전환]을 힘께 읽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조효제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 30분 정도 말씀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참석하신 분들과 자유로운 대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혹 책을 다 못 […]

2009-11-20 151
성명·논평·자료

[논평] ‘놀이’가 된 헌법재판소 판결

 [논 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외 91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

2009-11-16 108
성명·논평

[논평]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발의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논평]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발의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11월 6일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회의원 105명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여 더 이상 대법관으로서의 […]

2009-11-16 115
민변 뉴스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개최11월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요 당사자 단체, 민변, 참여연대 등이 정말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13개 서민법안을 엄선하여 제시하고 발표하는 ‘서민입법 발표회 […]

2009-11-16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