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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민변 23차 정기총회 안내

민변  23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3차 정기총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렸듯이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

2010-05-13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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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자료집]선관위와 선거법 문제 토론회 자료집

<5.6 선관위와 선거법 문제 토론회 진행안>     1) 취지   –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무상급식 캠페인, 4대강 죽이기 반대 캠페인 등을 불법화하고 전국 곳곳에서 단속하면서 오히려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

2010-05-1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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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18(화) 19:00 공부모임 안내 -통섭

5월 두 번 째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입니다. 사회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한 윌슨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참신함에 대한 찬사 못지않게 비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0122399   하지만 […]

2010-05-1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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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0년 3월 16일에 첫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일정 등을 정하고, 그 다음 주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 일정을 잡고 소위원회를 […]

2010-05-02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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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문서번호 : 10-여성-01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보육정책과장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진, 담당: 위은진)제    목 : [의견서]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전송일자 : 2010. […]

2010-04-3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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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악의적 명단공개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악의적 명단공개를 즉각 중단하라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강행에 이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가히 전교조 명단을 […]

2010-04-3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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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무효확인소송 소송인단(강경문 외 199명)은 2010. 4. 29. 오전, “평택 미공군기지(K-55) 연합방위력증강사업 […]

2010-04-2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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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1. 들어가며  여권에서 제기한 교과서 좌(左)편향 논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우(右)편향 교과서로 만들려는 시도가 […]

2010-04-2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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