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인터뷰]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파면 당한 前군법무관, 박지웅 회원 지난 5-6월호「민주사회를위한변론(민변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에는 <불온한 판결, 시대의 역주행>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바로 ‘군법무관 파면 취소’ 기각 판결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이번 25호 뉴스레터에서는 그 판결의 당사자인 前군법무관 박지웅 회원을 만나보았습니다. – 박지웅 회원님 […] 2010-07-15 267
민변 뉴스 뉴스레터 ‘편지’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뉴스레터 ‘편지’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출판홍보팀입니다. 출판홍보팀에서는 지난 7월1일 뉴스레터 ‘편지’ 1호를 발송했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가 회원을 대상으로 민변 내부의 소식과 활동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새로 발간하는 ‘편지’를 통해서 일반 […] 2010-07-14 120
민변 뉴스 KBS 파업 지지방문 후기 / “KBS를 살리겠습니다” 지난 7월7일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위원장과 민주노총 법률원 강지현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인턴들이 KBS 파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개념탑재의 밤’이라는 문화제에 참여하며 민변 참가자들은 KBS 파업에 대한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 2010-07-14 141
민변 뉴스 [지부소식] 민변 대구지부의 활동 민변 대구지부의 활동 민변 대구지부는 대구·경북 민변 변호사들의 모임으로서 2004년 5월경 창립되어, 현재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탈퇴와 신규가입 등을 거쳐 현재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은 약 21명 […] 2010-07-14 180
민변 뉴스 [민변 환경위원회 캠페인] Meat-Free Monday 고기 없는 월요일, 적극 동참합시다~! 민변 회원 여러분,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기변호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MB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환경파괴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보호를 생활화하자는 […] 2010-07-14 90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경찰에 폭행 당한 촛불시민, ‘국가 배상’ 판결 경찰에 폭행 당한 촛불시민, ‘국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게 폭행당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폭행당한 장아무개씨 […] 2010-07-14 132
민변 뉴스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 참가기/ ‘강은 흘러야 한다.’ 강은 흘러야 한다 [ 사진 출처 –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 지난 7월 3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주최는 ‘4대강 […] 2010-07-14 131
성명·논평 [보도자료] 4대강 관련 표현의자유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ㆍ대한하천학회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34 ▪ 팩스 02)730-1240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 02-522-7284 담당 : 어중선 간사 [ […] 2010-07-14 157
자료집 [자료]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자료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7. 13.(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노동위원회․청년유니온 – 기자회견 순서 – […] 2010-07-13 241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2호] 2010 버마 총선의 진실 2010 버마 총선의 진실 2010 연말에 치러질 버마의 총선 버마는 1962년 쿠데타 이후 40년 이상 계속해서 군사 정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1988년 민중 항쟁이 일어난 이후 1990년 총선이 이루어졌지만, 수상에 […] 2010-07-12 185
성명·논평 [취재요청]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7. 13.(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노동위원회․청년유니온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 2010-07-12 148
민변 뉴스 7월 1~23일 민변의 주요 변론 현황 민변 변론팀에서는 정기적으로민변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변론사건에 대한 재판기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재판을 방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촛불단체보조금소송(서울고법10누3253, 원고 한국여성노동자회, 대리인 좌세준): 6.23. 변론종결, […] 2010-07-12 116
성명·논평 [논평] 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 반부패기구의 독립 및 고비처 신설이 필요하다 [논평] 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 반부패기구의 독립 및 고비처 신설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위법․월권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대통령에 […] 2010-07-08 153
성명·논평 [논평] 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논 평] 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아무런 권한 없이 민간인인 김종익씨를 […] 2010-07-07 160
의견서 [의견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의견서 [의 견 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변론․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 2010-07-02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