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변] 민변 5기인턴 최종합격자 통보 민변 인턴 5기 최종합격자를 개별 메일로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 민변 인턴 지원자분들은 개별적으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들은 9. 3.(금)-9.4.(토), 1박 2일간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위치한 <천생연분마을 정보화센터>에서 인턴 […] 2010-08-20 159
의견서 [의견서]민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의견제출 민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의견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의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 2010-08-19 168
공지사항 9월 공부모임 일정 올 여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휴가 끝에 함께 한 공부모임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변 회원들뿐만 아니라 20살 재수생부터 로스쿨 학생, 샌델의 강의를 수강했던 유학생, 방송작가, […] 2010-08-19 171
성명·논평 [논평] 권력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언론을 개탄한다 [논 평] 권력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언론을 개탄한다. 피디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 경영진이 스스로 방송 보류를 결정한 것은 권력에 대한 명백한 굴종에 다름 아니다. […] 2010-08-18 167
성명·논평 [논평] 가해자 특정할 수 없어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당연하다 [논 평] 가해자 특정할 수 없어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당연하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가해행위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 2010-08-18 164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국세청직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국세청직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footnote]이 소개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환영 논평’을 재구성한 것입니다.[/footnote] 2009. 5.경 나주세무서 직원 김○○씨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렸는데, 이로 […] 2010-08-17 140
민변 뉴스 이포보 고공농성장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이포보 고공농성장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지난 7월 29일, 이포보 위에서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고공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을 지지하기 위해, 민변을 대표하여 김칠준, 서선영, 송상교, 조숙현 변호사와 어중선, 유현경 상근간사가 현장을 […] 2010-08-17 141
민변 뉴스 [인터뷰] 민변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 정연순 변호사 민변에 새 집행부가 출범한지 벌써 석 달이 되어간다. 새로운 집행부가 돋보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민변 최초로 여성사무총장이 취임했다’는 점일 것이다. […] 2010-08-17 299
회원공지 8/27(금) 7시, 방송인 김제동씨와 함께하는 민변 8월 월례회 안내 방송인 김제동씨와 함께하는 민변 8월 월례회 – 사람이 사람에게, 김제동의 웃음에 대한 철학 – 민변 8월 월례회에서는 방송인 김제동씨를 모시고 ‘웃음’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제동씨는 방송을 […] 2010-08-16 152
민변 뉴스 [지부소식] 경남지부 – 뒤따라 올라 본 함안보 뒤따라 올라 본 함안보 부끄럽게도 이 사건 전에는 4대강 공사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함안보’가 제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제가 […] 2010-08-16 144
민변 뉴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초청 민변 강연회_천안함의 진실 “여전히 천안함의 진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이자 前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위원의 강연을 듣던 중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지난 8월 10일(수) 저녁 민변에서는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신상철대표의 “천안함의 […] 2010-08-16 204
민변 뉴스 민변,『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 민변, 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 -『2009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2009 노동판례비평』(제14호, 가격 […] 2010-08-16 156
민변 뉴스 ‘쌍용자동차 – 사회 각계 86인 선언’ 진행 ‘쌍용자동차 2009년 합의이행,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지 실현,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 86인 선언’ 진행 [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 지난 8. […] 2010-08-16 136
민변 뉴스 4기인턴, 7월 월례회 및 전체교육 후기 : 끝이 곧 시작이다 7월 인턴월례회 후기 : 끝이 곧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 인턴 박지수입니다. ‘모두 잘 계시나요?’ 하며 다른 인턴들처럼 인사를 하고 싶지만 제가 못 뵌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진 않네요(웃음). […] 2010-08-15 139
민변 뉴스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8. 9.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에 김문기 측에서 추천한 네 사람을 포함하여 8명의 정이사와 1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상지대 사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분위는 애초 […] 2010-08-15 147
민변 뉴스 민변 대덕산-금대봉 생태산행 후기 ‘나리’ 를 아시나요?사전적 의미로는 ‘나루, 내’ 라는 옛말이라는 뜻이 있구요, 요즈음에 쓰는 말로는 ‘저보다 지체 높은 사람’을 불러 이르는 존칭이라고 쓰이네요. 그런데 그런 호칭이나 옛말보다 훨씬 예쁜 얼굴을 가진 나리가, […] 2010-08-12 132
공지사항 [공지] 민변 5기 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민변 5기 서류전형 합격자분들에게 개별 메일로 합격자와 면접일정을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인턴 지원자들께서는 개별통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 개별 통지되지 않은 분들은 민변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321@chol.com) 서류전형 […] 2010-08-11 86
성명·논평 [논평]꼬리만 자르고 만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 [논 평] 꼬리만 자르고 만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 지난 6월 21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의 비방 동영상을 개인블로그에 올린 김종익씨에 대해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 2010-08-11 171
성명·논평 [논평] 사분위 결정, 철회하여야 한다 [논 평] 사분위 결정, 철회하여야 한다 어제(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 한다)는 전체회의를 열어 구재단측 추천인사 4명을 포함한 8인의 정이사와, 임시이사 1명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하였다. 이 결정은 상지대 구성원은 물론 사회 […] 2010-08-10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