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 판결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 판결 동성애와 청소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초 주식회사 ‘청년필름’ 및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제작한 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에 대한 […] 2010-09-14 171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 대의원회 및 9월 월례회 안내 민변 사무처입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 정기 대의원회와 9월 월례회를 공지하오니 민변 회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변 월례회의 경우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민변 사무처(02-522-7284, 이동화 간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1. 민변 […] 2010-09-14 114
성명·논평 [논평] 전교조시국선언, 공무원노조 법원 판결 매우 실망스럽다 [논 평] 전교조시국선언, 공무원노조 유죄 판결 매우 실망스럽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시국선언 관련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벌금형을 […] 2010-09-13 185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티너링 16호]스리랑카 난민신청자, 3선개헌안 소식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6호] 스리랑카 난민신청자, 3선 개헌안 소식 1. 스리랑카, 난민신청자에 대한 고문 중단 요구 들어가기 전에 – 호주의 Pacific Solution과 스리랑카 난민 Pacific Solution은 호주의 난민사태를 […] 2010-09-13 108
자료집 [자료집] 투기자본의 씨앤앰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투기자본의 씨앤앰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일시 : 2010. 9. 8.(수) 14시-18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주최 :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 2010-09-09 219
자료집 [자료집] 공무원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 *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10. 9. 7.(화) 14:00-17:20– 장소 : 정동 프란치스토 회관 4층 강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 홍영표 […] 2010-09-09 276
공지사항 9.14.(화) 19시, 공부모임 [민주주의의 역설]_상탈 무페 2년 전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랫말 속의 ‘민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헌법 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 2010-09-06 174
민변 뉴스 [인터뷰] 권영국 변호사가 편지를 띄웁니다 지난 24일,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정에 섰습니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겪는 1심 재판이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작년 6월, 일방적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변 노동위원장의 자격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 2010-09-01 240
고시랑고시랑 [회원의 책(번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회원의 책(번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 2010-08-31 207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변호인이 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는 자만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접견교통권의 의의를 천명한 의미 있는 […] 2010-08-31 153
고시랑고시랑 인턴 생활을 마치며 인턴 생활을 마치며 시간이 쏜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다, 는 흔한 말이 너무 와 닿는 요즘입니다. 어, 어, 하는 사이에 아득할 것만 같았던 6개월의 반이 훌쩍 건너가더니, 내리막 3개월은 더 […] 2010-08-31 196
민변 뉴스 [지부소식] 민변 대전·충청지부 동정 민변 대전·충청지부 동정(2010. 8. 30.) 1. 우리 지부 제14차 정기총회 겸 단합대회를 지난 7월 23부터 1박 2일 동안 찬샘마을에서 개최하였고, 차기 사무처장으로 이상호 회원이 선출되셨습니다. 이상호 신임 사무처장께서는 […] 2010-08-31 153
민변 뉴스 김제동과 함께한 민변 8월 월례회 후기 김제동과 함께한 민변 8월 월례회 후기 관심, 진심, 좋아한다, 인정한다, 반전, 열림, 몰 나쁜 상식, 공감, 이 단어들이 유머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강의에서 김제동은 나에게, 우리에게 […] 2010-08-31 138
민변 뉴스 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1217284848.bmp G20을 빌미로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며 지난 7월 17일부터 명동 향린교회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MTU)은 지난 8월 28일, 40여 일간의 농성을 […] 2010-08-31 133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모니터링 14호] 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1) 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1) 민주항쟁 개요 8888 민주항쟁은 1988년에 일어난 버마의 항쟁으로, 8월 8일에 시작하였기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 1962년 네윈 (Ne Win) 장군의 쿠데타 […] 2010-08-31 180
민변 뉴스 [회원전용] 민변 집행위원회 엠티_8월 20~21일 민변 집행위원회 엠티 보고 지난 8월 20일, 21일 강화도 별마당에서 민변 집행위원회 엠티가 열렸습니다. 23차년도 집행부가 꾸려지고 처음으로 가는 엠티여서 그런지, 대부분의 집행위원회 위원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민변에 중요한 현안과 장기과제들을 […] 2010-08-31 140
성명·논평 [논평]법원의 구태의연한 반통일적 판결을 개탄한다 [논 평] 법원의 구태의연한 반통일적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소속인사들인 김승교 상임대표와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 김자경 사무처장, 윤철신 615TV 편집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이며 실천연대는 […] 2010-08-26 15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8월 25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8월 25일(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010. 8. 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번 개정법률안’이라고 한다)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0-08-26 165
의견서 [의견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문제의 소재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8. 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번 개정법률안’이라고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는바, 개정이유로는 2010. 1. 1. ‘노동조합 및 […] 2010-08-26 170
민변 뉴스 [인턴 소식] 5기 인턴 선발 완료 & 4기 인턴 수료식 안내 5기 인턴 선발 완료 & 4기 인턴 수료식 안내 민변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할 5기 인턴 선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20명의 인턴이 국제연대위원회, 출판홍보팀, 노동위원회, 미군문제위원회/통일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환경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준), […] 2010-08-25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