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노동위원회]’전교조’ 사건의 본질과 진실 ‘전교조’ 사건의 본질과 진실 글_강영구 변호사 – 2013. 9. 23.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서 30일 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했다. 그리고 […] 2013-11-04 864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마녀와 마왕 마녀와 마왕 (스포일러 있음) 글_천지선 변호사 1. 지난 31일이 할로윈이었다고 합니다. 제게는 낯설지만 이제는 하나의 명절이 된 듯한 할로윈 기념으로, ‘마녀’와 ‘마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녀’는 웹툰작가인 강풀의 2013년 […] 2013-11-03 579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질의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 2013-11-01 495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조선일보와 악연의 시작, 문익환 목사 정정보도청구사건_ 안상운 변호사 조선일보와 악연의 시작, 문익환 목사 정정보도청구사건 글_안상운 변호사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 2013-11-01 944
자료집 일본 헌법9조 간사이 세계대회 전체 일정표_영문본 2013. 10. 13.~14. 일본 간사이 오사카에서 개최된 ‘일본 헌법 9조 간사이 세계대회’ 전체 프로그램_영문본 October 13 Detailed Programme Plenary Session 10:00-12:30 Chair Kyoko Okumoto (Osaka Women University) Greeting […] 2013-10-31 653
자료집 일본평화헌법 9조 간사이 세계대회 자료집(Global Article 9 Conference in Kansai) 2013. 10. 12.~14. 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평화헌법 9조 간사이 세계대회시의 각종 발표문과 발제문들이 모아진 자료집 * 자료가 복사본으로 일본어와 영어로 구성되어 있음. 2013-10-30 567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동보도자료] 토익관련 영어단기학원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2차 공정위 신고 및 영어학원들의 각종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전반적인 조사 촉구 공동기자회견 / 2013. 10. 29. 14:00 / 종로2가 파고다어학원 옆 [보도협조요청(총18p)] 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에 대해 공정위 1차 신고에 이어 토익관련 영어단기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2차 공정위 신고 및 관련 영어학원들의 각종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전반적인 […] 2013-10-29 223
성명·논평·자료 [민생위] [논평] 공정위는 가맹점 모범거래기준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 [논평] 공정위는 가맹점 모범거래기준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10. 24. 편의점 등에 적용되던 모범거래기준을 사실상 폐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맹사업법 개정취지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가맹점주의 […] 2013-10-25 372
성명·논평 [성 명]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 명]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 2013-10-23 3,79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반복되는 대형 금융피해사건, 이대로는 안 돼. 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동양사태 재연 막을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요구한다. [민생위] [공동성명] 반복되는 대형 금융피해사건, 이대로는 안 돼 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동양사태 재연 막을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요구한다 1. 오늘(10/22)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송호창 의원 등 제 야당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 2013-10-22 252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떡값, 황교안 장관의 딜레마_좌세준 변호사 [고시랑고시랑] 떡값, 황교안 장관의 딜레마1) 글_좌세준 변호사 인터넷으로도 검색 가능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떡값’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낱말 풀이가 나온다. 떡값 1. 설이나 추석 때 […] 2013-10-17 57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7차 평화교류회 후기 – 오키나와- 제7차 평화교류회 후기 – 오키나와- 글_ 하주희 변호사, 이학준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조영선)에서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법률가들의 과제를 모색하고 연대의 정을 […] 2013-10-17 57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밀양송전탑 반대 촉구 기자회견 밀양송전탑 반대 촉구 기자회견 글_ 최민영 11기 자원활동가 지난 10월 1일,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공사를 위해 투입된 공권력과 주민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 2013-10-17 508
성명·논평 [성명] 박근혜 정부는 독재권력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박근혜 정부는 독재권력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 23.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1. 우리부는 그간 2차례(2010. 3. 31, 2012. 9. 17.) […] 2013-10-14 614
성명·논평 [보도자료][환경위원회]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보도자료] [환경위원회]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국회에는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제정법안으로 장하나 의원과 최봉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이 상정되어 […] 2013-10-11 238
성명·논평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개최- 일시 : 2013. 10. 16(수) ~ 19(토)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개최 – 일시 : 2013. 10. 16(수) ~ 19(토) – 장소 :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1. 귀 언론사의 […] 2013-10-11 766
성명·논평·자료 [민생위][논평]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중한 위약금 기준 미흡하다. [논 평]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중한 위약금 기준 미흡하다. 지난 10월 10일에 발표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받아온 쟁점은 법률에서 위임한 과중한 […] 2013-10-11 243
공지사항 2013 표현의 자유 페스티발 (10.16~19, 4일간)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현재 이 시점에서 왜 표현의 자유인가. 익숙한듯하지만 낯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한다. 누구나 ‘나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그리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어떤 이는 […] 2013-10-08 3,324
성명·논평·자료 [논 평]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통찰한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통찰한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전에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씩 […] 2013-10-02 769
성명·논평 [민변 성명] 정부의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을 규탄한다. 밀양 주민들의 ‘결사반대’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은 2일 3,000명의 경찰병력 등을 투입하여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를 재개하였다. 이유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리 3호기를 빨리 가동해야 하고 그를 위해 밀양 송전탑 […] 2013-10-02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