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변호인 제출의 합법 정식 문서와 관련한, 본질호도식 검찰 수사 및 물타기식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 제출의 합법 정식 문서와 관련한, 본질호도식 검찰 수사 및 물타기식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1. 지난 2014. 3. 12. 서울시공무원 […] 2014-03-14 1,053
성명·논평 [민변-국제통상위][보도자료] 한 호주 FTA 철도 민영화 조항 및 ISD 삭제 의견, 정부에 제출 [보도자료] 한-호주 FTA 철도 민영화 조항 및 ISD 삭제 의견, 정부에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3.13.목) 정부가 가서명한 한 호주 FTA에 철도 운송 사업 민영화 조항이 […] 2014-03-13 448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 표명 유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 표명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인권상황 제기 1.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3/3~3/28)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 2014-03-13 553
성명·논평 [취재 및 보도요청]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민 설명회-“이 괴물을 어찌할까” [취재 및 보도요청]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민 설명회 “이 괴물을 어찌할까” • 2014. 3. 15(토), 16:00, 청계광장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4-03-13 427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 참고인 소환조사에 즈음한 피해자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참고인 소환조사에 즈음한 피해자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3. 12.(수) 오후 1시 30분, 법원 삼거리 앞 ■ […] 2014-03-12 637
성명·논평 [취재요청]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에 즈음한 피해자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에 즈음한 피해자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 3. 12(수) 1시 30분, 법원삼거리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 […] 2014-03-12 267
성명·논평 [보도자료] 중국 공문서의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검찰의 공소유지 입장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중국 공문서의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검찰의 공소유지 입장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3월 11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 2014-03-11 554
성명·논평 [성명]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성 명]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조속한 특검으로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140311 [성명]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사건(이하 […] 2014-03-11 677
공지사항 2014. 3. 17.(월) 19:00, 정도전을 위한 변명. 조유식. 휴머니스트(2014)/정도전과 그의 시대. 이덕일. 옥당(2014) 정도전을 읽다 3월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정도전에 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조선 시대를 통틀어 정도전에게 호감을 표시한 군주는 두 사람, 영조와 정조였다. 여기에 정도전을 복원한 대원군이 더 있다. […] 2014-03-11 827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3건 문서 중국내 협조자 입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3건 문서 중국내 협조자 입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3월 10일 전송매수 : 총 2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 2014-03-10 554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원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법원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 2014년 3월 9일 전송매수 : 총 5매 […] 2014-03-09 966
성명·논평 [보도자료] 항소심 검찰측 핵심 증인 임00 명의의 허위 진술서 및 허위 대동 증인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항소심 검찰측 핵심 증인 임00 명의의 허위 진술서 및 허위 대동 증인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 2014-03-08 748
성명·논평 [보도자료] 증거위조범의 유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유서를 통한 사실왜곡과 본질 호도를 비판한다.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증거위조범의 유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3월 7일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증거위조범의 […] 2014-03-07 76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시민사회단체,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단 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담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간사 02-522-7284 dhlee@minbyun.or.kr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 제 […] 2014-03-07 350
성명·논평 [보도자료] 중국 공문서 위조 범죄 관련자 자살 시도 관련 변호인단 성명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중국 공문서 위조 범죄 관련자 자살 시도 관련 변호인단 성명 전송일자 : 2014년 3월 6일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 2014-03-06 1,518
공지사항 [안내] 민변 자원활동가를 2014년 상반기 중 모집하지 않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처입니다. 민변은 2013년 중 4개월 기간의 자원활동가 제도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총 2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께서 올해 상반기 운영 일정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민변 사무처는 […] 2014-03-06 956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인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요청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관인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요청 전송일자 : 2014년 3월 6일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관인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요청 […] 2014-03-06 545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의 2008. 1.경 영국 난민(망명)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의 2008. 1.경 영국 난민(망명)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1. 2014. 3. 4. 자 국가정보원을 취재원으로 한 일부 언론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에 의한 희대의 간첩 조작, 증거 날조 사건의 피해자 […] 2014-03-04 2,10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관련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관련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장영석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4일) 유엔인권이사회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 2014-03-04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