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긴조변호단][논평]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다 [논평]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2014. 2. 21. 박모씨의 계엄법위반에 대해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계엄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것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 2014-03-03 347
성명·논평 [긴조변호단][보도자료] 국가는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다 [보도자료] 국가는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다 !!!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단장 이석태)은 오늘, 형사보상을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형사보상결정조차 나지 않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피해자, 그리고 긴급조치 […] 2014-03-03 203
성명·논평 [성 명] 허울뿐인 상설특검, 부정부패 추방도 검찰개혁도 어렵다. [성 명] 허울뿐인 상설특검, 부정부패 추방도 검찰개혁도 어렵다. 어제(27일) 여야가 그 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상설 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하여 합의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 2014-03-03 53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좌충우돌 민변신입회원 엠티 준비기-“나는 민변을 사랑합니다. 그대도 민변을 사랑합니까?”- 조영관 특별회원 “나는 민변을 사랑합니다. 그대도 민변을 사랑합니까?” -민변신입회원 좌충우돌 엠티 준비기- 글_조영관 특별회원 변호사 시험을 마치고 잉여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좋아하는 한 선배로부터 매우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다. 민변에서 신입회원 […] 2014-03-02 1,072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청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청원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ㆍ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청원 전해철ㆍ진선미ㆍ서기호ㆍ송호창 의원 공동소개 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오늘(2월 27일) 오전 10시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 2014-02-27 490
성명·논평 [보도자료] 위조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에 대한 검찰의 거짓 해명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 수 신 : 언론사 제위 □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장연희 간사, 02-522-7284) □ 제 목 : [보도자료] 위조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에 대한 검찰의 거짓 […] 2014-02-27 52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회부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개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회부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개최 정리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한미양국 정부가 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통해 ▲2014년도분 9200억원, ▲연도별 […] 2014-02-26 469
공지사항 2014. 3. 3.(월) 19:00, 신화의 힘. 조셉 캠벨·빌모이어스. 이윤기 역. 이끌리오(2002)/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조셉 캠벨. 이윤기역. 민음사(2판. 2004) 새봄을 맞는 3월 첫 민변공부모임 – 『신화의 힘』 함께 읽기 –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 2014-02-26 622
성명·논평 [자료] 박근혜 정권 1년 실정보고서 민변은 2014. 2. 25. ‘박근혜 정권 1년 실정보고서’ 발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서문> 박근혜 정권 1년 –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한해 […] 2014-02-25 1,773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3대 의혹’ 제기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 수 신 : 언론사 제위 □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장연희 간사, 02-522-7284) □ 제 목 : [보도자료]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3대 의혹’ 제기 […] 2014-02-25 1,492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8]전(前)과 후(後), 사전납본이라는 검열을 철폐하다!(2)_안상운 변호사 <전호에 이어 계속>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위헌결정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헌법상 검열금지에 관한 최초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비록 주문은 납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987.11.28. […] 2014-02-25 807
공지사항 [2월 월례회안내]영화’변호인’ 양우석 감독과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_2. 26.(수) 19시/민변 [2월 월례회 안내] 영화 ‘변호인’ 양우석 감독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 2014. 2. 26.(수) 19시 / 민변 대회의실 작년 12월 중순 영화 변호인이 개봉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예상을 깨고 순식간에 기존의 […] 2014-02-25 608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변호인단 의견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변호인단 의견 1. 2월 24일 검찰이 법원에서 촬영해간 자료는 검사제출 자료–6부입니다. 가. 검찰 제출 출입경 기록–관인과 공증 모두 갖추어진 […] 2014-02-24 446
성명·논평 [취재 및 보도요청]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대회-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취재 및 보도요청]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대회 –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 2014. 2. 25(화), 13:00,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 2014-02-24 486
자료집 [민변]박근혜 정부 1년… 우리는 어디로 박근혜 정부 1년… 우리는 어디로 박근혜 정권 1년 – 민주주의와 인권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암울함을 느낍니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된 […] 2014-02-24 1,743
성명·논평 [취재 및 보도요청]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시대 변호인 시국강연회_2. 21(금)~3. 15(토) [취재 및 보도요청]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시대 변호인 시국강연회 •일시 : 2014. 2. 21(금)~3. 15(토) • 1강 : 서울극장 12관 / 2~6강 :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사 13층) / 7강 : 촛불현장 […] 2014-02-20 424
성명·논평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공동주최 2014. 2. 20(목)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를 서울시에 암약한 간첩이라고 […] 2014-02-19 448
성명·논평 [ 취재협조요청]2008 미얀마 헌법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과 한국ngo간담회개최 문서번호 : 14-02-국제연대-02 수 신 : 제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이동화 간사, 522-7284) 제 목 : [취재협조요청] 2008 미얀마 헌법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과 한국NGO […] 2014-02-18 301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 원본 우편 도달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 원본 우편 도달 1.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사실조회 회신 원본이 2014. 2. 17. 서울고등법원에 우편 도달하였기에 변호인단에서는 열람, […] 2014-02-18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