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국제통상위원회 활동소식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던 론스타와 한국정부와의 국제중재 심리와 관련하여 국제통상위원회는 수 차례의 관련성명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명서] 정부는 론스타 중재심리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국민참관을 허용하라http://minbyun.or.kr/?p=28562 […] 2015-05-27 24
민변 뉴스 자원활동가 5월 월례회,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후기 자원활동가 5월 월례회,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후기 – 13기 자원활동가 손현명 이번 월례회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생산적인 토론회를 위해 우리 13기 자원활동가들은 한 주 전부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 2015-05-27 25
공지사항 [공부모임]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 / 6.1.(월) 19시, 민변 2015년 제10회 민변공부모임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 – 김병로·최대교·김홍섭』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0회 민변공부모임은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검찰의 양심’ 화강 […] 2015-05-26 25
성명·논평 [기자회견/국제통상위]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공격하는 국제중재회부제 폐지하라 [기자회견] 아부다비 석유투자공사의 국제중재회부(ISD) 예고서를 공개하라! 론스타가 기업비밀로 지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국제중재 진행 내용을 공개하라! 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공격하는 국제중재회부제 폐지하라! □ 일시: 2015년 5월 22일(금) 오전 11시 □ […] 2015-05-22 45
공지사항 [28차 총회]안건공지+총회참석회신+위임장 제출 / 5. 30.~31., 경주 켄싱턴 리조트 [공지] 제28차정기총회 – 안건공지 및 총회참석회신 또는 위임장제출 5. 30.(토)~31.(일), 경주켄싱턴리조트 회원 여러분께. 1. 모임의 제28차 정기총회가 약 1주일 후에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지난 5월 11일(월)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번 총회 안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 2015-05-20 21
성명·논평 [공동성명/국제통상위]론스타와 투자자국가소송(ISD) 심리개시 관련 학계 및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금감원 출입・정치부 등 발 신 금융정의연대/민변국제통상위원회/참여연대/투기자본감시센터/민교협/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담당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장흥배 02-723-5052 space@pspd.org 제 목 론스타 제기 투자자국가소송(ISD) 관련 공동성명서 날 짜 2015. 5. 20. (총 3 […] 2015-05-20 32
공지사항 [변호사연수][추가신청접수 및 장소변경] 2015년 제3회 단기 집중연수_6. 13.(토) / 7. 4.(토) [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5년 제3회 단기 집중연수” 1차: 6. 13.(토) / 2차: 7. 4.(토) 장소: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하여, 다양한 형식과 알찬 […] 2015-05-18 16
성명·논평 [성명]정부는 론스타 ISD에 대한 민변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정부의 론스타 ISD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론스타 ISD에 대한 민변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민변이 지난 7일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중재(ISD)(이하 ‘론스타 ISD’) 첫 심리(hearing)에 참관하겠다는 […] 2015-05-15 26
성명·논평·자료 [논평] 진실은 승리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 유서대필 조작사건 무죄 확정에 부쳐 [논평] 진실은 승리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 유서대필 조작사건 무죄 확정에 부쳐 오늘(14일) 대법원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1991년 5월 8일 김기설씨가 사망한 후 […] 2015-05-14 27
성명·논평 [기자회견]론스타 단심재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 민변, 론스타 ISD 쟁점 설명회 론스타 단심재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 □ 일시: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5-05-14 38
성명·논평 [성명서]론스타-대한민국 간 ISD 심리에 대한 민변의 참관신청을 허용하라 [론스타 ISD 민변 참관허용 촉구 성명서] 론스타-대한민국 간 ISD 심리에 대한 민변의 참관신청을 허용하라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간 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2015-05-13 25
민변 뉴스 [지부소식] 대구지부 대구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에 서상민 간사입니다. 대구는 봄이 다른 지역보다 참 짧게 느껴집니다. 4월에 벌써 반팔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다가 지금은 거의 여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구지부는 짧은 봄이 아쉬워서 3월에 […] 2015-05-12 29
민변 뉴스 민변 4월 월례회 후기_조국 교수님 강연 조국 교수님 강연 후기 – 김성훈 회원 2004년도에 의정부에서 개업을 하고 바로 민변에 가입을 해서 초기에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을 잠시 하다가 거리가 너무 멀다는 핑계(?)로 지역에서 민변과 관련된 변호활동을 […] 2015-05-12 30
민변 뉴스 나의 첫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기 나의 첫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기 – 이지영 회원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悲劇)으로, 다른 한 번은 소극(笑劇)으로” 칼 마르크스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중 1. 들어가며 […] 2015-05-12 28
민변 뉴스 여성위원회 신입회원 환영 엠티 후기 여성위원회 신입회원 환영 엠티 후기 – 전수연 회원 민변 여성위원회에 가입한 것은 ‘이주여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이주여성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격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활동 등을 하고 […] 2015-05-12 34
민변 뉴스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2015. 3. 26.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불법구금되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 2015-05-12 26
민변 뉴스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 소식 2015년 5월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계절은 봄이지만, 우리에게 봄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여전히 사학비리와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 2015-05-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