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장관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 [법무부장관의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관한 환영 논평] “법무부장관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 2014-12-22 367
성명·논평·자료 [교육청소년위_논평] 상지학원은 교수와 학생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상지학원은 교수와 학생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사학비리의 대명사와도 같은 김문기가 2014년 8월 다시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한 뒤 상지대는 앞을 알 수 없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어 버렸다. 김문기가 […] 2014-12-22 262
성명·논평 [취재요청]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취재 및 보도요청]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2014. 12. 23.(화) 10:00∼13: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 2014-12-22 542
성명·논평 [성명]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자격제한을 완화시킨 정부의 특혜조치를 고발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성명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자격제한을 완화시킨 정부의 특혜조치를 고발한다 정부는 2014. 11. 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공사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 2014-12-22 338
성명·논평 [민변 성명]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 2014-12-19 6,52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2013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2013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3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4. 12. 8. 『2013 노동판례비평』(제18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3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 2014-12-16 578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다양한 경험을 갖춘 신사로 기억되고 싶다.’ 유남영 변호사 인터뷰. 연배와 어울리지 않는 듯한 큰 키, 날씬한 몸매, 깔끔한 옷차림에 간간히 섞어 쓰시는 유창한 영어까지..유남영변호사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중절모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트렌치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가 […] 2014-12-15 815
민변 뉴스 2014년 민변공부모임을 돌아보며 2014년 민변공부모임을 돌아보며 -좌세준 회원 공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7년 3월 시작된 ‘민변공부모임’이 올해를 넘기면서 7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7년 여 동안 격주로 한 두 권의 […] 2014-12-15 485
민변 뉴스 [지부소식] 경남지부 2014년 대한민국의 트렌드인 ‘해체’의 열풍이 경남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해체에 이어 최근 2부 리그로 강등된 경남FC의 구단주이신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팀의 해체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격 발표하셨습니다. 이 발표에서 홍 구단주는 […] 2014-12-15 316
민변 뉴스 MB 자원외교 검찰고발 등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1. MB 자원외교 검찰고발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팀장 : 조수진 변호사)은 참여연대·정의당 김제남 의원실등과 공동으로 11월 4일 오후 1시 1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MB 자원외교와 […] 2014-12-15 299
민변 뉴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제2회 리영희상 수상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1. 미국의 잘 생긴 인권 변호사 ‘인데르 코마르 변호사’와의 만남 지난 11월 6일 저녁, 미군위 식구들이 민변 대회의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날은 바로 전쟁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소송을 하고 있는 인데르 […] 2014-12-15 339
민변 뉴스 ‘더할 나위 없는’ 시인 안도현과 함께한 민변 11월 월례회 ‘더할 나위 없는’ 시인 안도현과 함께한 민변 11월 월례회 -진승현 회원 11월 27일 오전 ‘안도현 시인, 민변11월 월례회 11월 27일(목) 19시 / 민변’ 이동화 간사님으로부터 초대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 2014-12-15 464
민변 뉴스 민변 12기 자원활동가 엠티를 다녀와서 민변 12기 자원활동가 엠티를 다녀와서 -12기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원활동가 최인경 12기 자원활동가 엠티를 기획하면서 엠티의 목적으로 둔 것은 출근 요일이 달라 미처 친해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층 더 친해지는 계기가 […] 2014-12-15 401
자료집 2008촛불집회 토론회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전행사 2008년 촛불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들 발언 발제1 […] 2014-12-12 460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고소장 접수에 대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고소장 접수에 대한 보도자료 1.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은 자신에 대한 간첩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김모씨를 국가보안법상 […] 2014-12-11 1,012
성명·논평 [보도자료]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순서 | 사회 : 김용민 변호사 (대북전단 법률지원단) ○ 가처분 경위 보고 : […] 2014-12-10 434
성명·논평 [취재요청]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 12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전단살포는 […] 2014-12-09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