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민생위][논평] 민생총리 자격없는 이완구 후보 사퇴하라 – 야당은 무제한토론(국회법 제106조의2) 적극 검토해야 – [민생위][논평] 민생총리 자격없는 이완구 후보 사퇴하라 – 야당은 무제한토론(국회법 제106조의2) 적극 검토해야 –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乙)들은 갑(甲)의 횡포에 밀려 […] 2015-02-12 422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반인권적 대북전단 의견표명에 대한 민변 통일위원회 입장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반인권적 대북전단 의견표명에 대한 민변 통일위원회 입장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 26. 열린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협박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 2015-02-11 392
성명·논평 [취재요청]『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출판 기념 기자회견 및 공개좌담회 [취재요청]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출판 기념 기자회견 및 공개좌담회 – 2015. 2. 12.(목) 11:00~12: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5-02-11 425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공감, 실천 그리고 변화’ 김하나 변호사 인터뷰 이번 인터뷰에서는 ‘염세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 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염세’와는 정반대로 나와 내 이웃(해외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이웃이 되겠네요^^)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 2015-02-10 1,484
민변 뉴스 ‘한비자’를 다시 읽다_공부모임 후기 『한비자』를 다시 읽다 – 고전을 읽는 독법(讀法) – 글_좌세준 회원 “고전을 읽겠다는 것은 태산준령 앞에 호미 한 자루로 마주 서는 격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에 나오는 […] 2015-02-10 295
민변 뉴스 ‘독수리 오형제’ 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한 노동 판례 읽기 ‘독수리 오형제’ 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한 노동 판례 읽기 – 심재섭 회원 2015. 2 4. 수요일 저녁 6시에 노동위원회의 수요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할 무렵 ‘평소보다 참석자가 조금 적은가?’하는 생각을 […] 2015-02-10 546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원회 활동 소식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활동 소식 1. 탈핵 운동 우리 위원회는 고리원전 항소심 사건에 참여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변론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1. 17. 핵발전소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 준비 워크샵에 위원장 이정일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 […] 2015-02-10 274
민변 뉴스 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1. 사법위원회는 1월 15일, 1월 월례회에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제 457조의 2(불이익변경금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가.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원 조직법 일부 […] 2015-02-10 299
민변 뉴스 [지부소식] 울산지부 울산지부는 회원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노동상담 및 지역현안에 대한 소송지원활동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매월 월례회를 개최해 회원 상호간의 유대증진, 지역현안 점검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월례회에서 진행한 세미나와 정기호 변호사님이 […] 2015-02-10 303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 활동 소식 민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NGO 보고서 제출함. 국제연대위 김기남, 김하나 변호사,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활동 예정 그림 . 2015. 1. 13. 제출한 NGO 보고서 민변을 포함한 한국의 42개 […] 2015-02-10 213
성명·논평 상식적 판결을 환영하며 상식적 행동을 기대한다-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한 논평 상식적 판결을 환영하며 상식적 행동을 기대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어제(2. 9.)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의 […] 2015-02-10 25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평화적인 오체투지 행진을 전면 금지한 경찰의 반 헌법적 공권력 남용을 규탄한다. [성 명] 평화적인 오체투지 행진을 전면 금지한 경찰의 반 헌법적 공권력 남용을 규탄한다. 지난 2. 5.부터 쌍용자동차, 콜트콜텍 정리해고 노동자, SK-LG-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기륭전자 비정규직, 그리고 스타케미컬, 한솔로지스틱스, 고려관광 등의 투쟁사업장 […] 2015-02-06 368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통’의 끝판왕, 강정마을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 ‘불통’의 끝판왕, 강정마을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주말(1. 31.), 국방부는 해군기지 관사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 8년동안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온 […] 2015-02-03 330
공지사항 민변 2015 신입회원엠티_2015. 2. 13.~14. / 양재동 더k-호텔(교육문화회관) 1. 2015 민변 신입회원엠티란? 2014년 5월 이후 가입한 신입회원과 예비회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민변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참가자들 간 친교를 다지는 연중 유일 신입, 예비, […] 2015-02-03 558
공지사항 [2월 강북월례회] 함세웅 신부님 초청강연_2015. 2. 26.(목) 19시 / 정동프란치스코회관 220호호 [민변 2월 강북월례회] 함세웅 신부님 2015년 2월 26일(목) 19시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회원 여러분께 많은 회원 분들이 현 시국에 대해 어렵다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실재로 […] 2015-02-03 387
성명·논평·자료 [노동위][논평] 청년유니온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청년유니온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5. 1. 29. ‘청년유니온 14’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 2012두28247)에서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 2015-01-30 384
자료집 [자료집]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약평 (김칠준 변호사) 4p 내란음모․선동의 의미와 내용 (하태훈 교수) 18p 디지털 증거와 자유심증주의 (오길영 […] 2015-01-29 574
공지사항 [공부모임] 슈테판 츠바이크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 2월 9일(월) 19시 민변공부모임(2015. 2. 9.) – 슈테판 츠바이크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 “시대도, 나라도, 이념도, 이름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모든 독재의 얼굴은 어쩌면 이토록 똑같은가. 독재체제에 빌붙어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의 […] 2015-01-28 586
성명·논평 [보도자료] 징계개시신청 기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검찰은 이의신청을 포기하라. 징계개시신청 기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검찰은 이의신청을 포기하라.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대한변협의 결정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15. 1. 27. 상임이사회를 열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하 ‘검사장’)이 모임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하여 징계개시신청을 […] 2015-01-28 290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토론회”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토론회” – 2015. 1. 29.(목) 14:30~17: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 2015-01-28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