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제통상위보도자료]정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보도자료] 정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ISD 담당 부처 법무부 해당 문서 없다며 비공개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 2015-09-15 2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 2015-09-14 2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2015. 3. 31. 이후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행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경기2015부해634,892,1157/부노34,47,61병합 […] 2015-09-14 38
성명·논평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 2015-09-10 30
오늘의 민변 [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역대 인터뷰이 중에 가장 긴장한 모습의 박민제 변호사였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 듯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간간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수줍어하며 빨개진 얼굴 때문에 나도 긴장하며 좀 더 진지하게 해야 […] 2015-09-10 168
오늘의 민변 인천지부 활동소식 인천지부 활동소식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인천지부 인사올리겠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소식을 들으면 아직도 민변탄압은 진행형인 것으로 보이는데, 고초를 겪고 계신 회원들께 지면으로나마 힘내시기를 기원하겠고, 멀리서나마 항상 곁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 2015-09-10 43
오늘의 민변 백두산 통일기행 백두산 통일기행을 다녀와서 – 통일위원회 양승봉 변호사 천지는 푸르다. 천지는 맑고 넓다. 그리고 천지는 슬프다. 2015. 8.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민변 통일위가 주관한 통일기행 백두산 […] 2015-09-10 37
오늘의 민변 민변 2015 신입회원 심층 간담회 후기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에 다녀와서 – 변시4회 회원 현지원 한강을 타고 불어온 초가을 바람이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는 9월의 첫 금요일, 난지한강캠핑장에서 신입회원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민변에 가입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 2015-09-10 27
오늘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송아람 변호사 1. 공부하는 위원회! 각종 스터디로 활발한 민생경제위원회 요즘 민생경제위원회 각 팀에서는 각 팀별 주제에 맞는 스터디를 기획하여 실력도 키우고 새로 가입하신 […] 2015-09-10 30
오늘의 민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 강화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강화 – 오윤식 위원 ■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비례대표의원수를 축소하고 지역구의원수를 […] 2015-09-10 36
오늘의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국제연대위 활동소식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심의 일정 확정 및 민변 포함 시민단체 대응활동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 115차 세션을 열고, 규약 당사국의 자유권 […] 2015-09-10 28
오늘의 민변 4.16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인권선언 토론회 후기 4.16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인권선언 토론회 후기 – 조연민(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8월 26일에 민변 사무실에서 4.16연대와 민변 노동위원회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1일에 수운회관에서 […] 2015-09-10 27
오늘의 민변 [8월 월례회] 연극 ‘옥탑방 고양이’ 관람 후기 8월 월례회 연극 “옥탑방 고양이” 관람 후기 – 김정숙 회원 봄이 지나 여름이 되는 동안, 회사와 집을 반복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을 때 즈음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8월 […] 2015-09-10 26
공지사항 [공고]2015 하반기 대의원회 일정 및 안건 안내 [정기 대의원회 공고] 2015 하반기 대의원회 소집 및 안건 공지 2015. 9. 18.(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안건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주요 안건 […] 2015-09-10 25
성명·논평 [논평] 시민사회 추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윈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논평] 시민사회 추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어제(9/8)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박김영희 후보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로서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 2015-09-09 27
공지사항 [공부모임]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 2015. 9. 14.(월) 19시, 민변 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 국가라면 꼭 해야 할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은 중국 석학 이중톈이 지은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를 […] 2015-09-07 16
공지사항 [모집공고]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출판홍보팀)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 2015-08-3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