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2024. 12. 4. 01:01경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
온 라 인 플 랫 폼 법 제 정 촉 구 100일 긴 급 공 동 행 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보 도 협 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010-4948-6637) 제 목 [보도협조]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
[성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법적 학살에 대한 정당화 시도를 중단하고, 고 백락정씨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2월 3일 제92차 전체위원회에서 고 백락정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취소 및 신청 […]
[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면죄부 준 법원판결 피해구제법에 의거한 기업 부담금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피해소비자에게 배보상을 하지 않고 버티는 애경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항소해서 1심 부당판결 바로 잡아야 오늘 […]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
[성명] 평화와 인권을 가로막고 정권의 공안탄압만을 위한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6년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6년이나 되었다.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 특별법으로만 유지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이 두 세대가 넘는 […]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담당 : 참여연대 최보민 간사 02-723-0666 / 전국민중행동 심규협 사무국장 010-2779-9262) 제 목 […]
[공동논평]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공개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복무조건을 규율하는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
[성명]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한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조한창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법관으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30개월이 지났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앞세운 공안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공안탄압에 놓이지 않고 국가보안법 없는 […]
[논평]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비공개행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 위원회는 2022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이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판례집 형태로 소수의 관련자들에게만 제공하고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노동법률단체][성명] 옥포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고대한다 옥포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파업을 하였다. 검찰은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이라면서 기소하였고, 이 재판은 1년을 넘게 심리가 진행된 끝에 2024. 10. 23. 자로 변론종결되어 2024. 12. 11. 판결선고를 앞두고 […]
[민변][국제인권네트워크][공동성명]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 2024. 11. 28.(목) 대한민국은 10월 9일 국제연합(이하 “유엔”) 총회에서 2025-20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3대 […]
입양인 알 권리 법률 대리인단,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 공개 제한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친생부모 명시적 동의 없이는 친생부모 정보 알 길 차단돼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과도하게 침해한다 주장 […]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이하 ‘민변’)이 발행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집필한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사회통념상 […]
<비를 뚫는 울림> 2024년 11월 16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참여 후기 – 신세영 회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에서 […]
평화의 도시 나가사키 워크숍 후기 – 과거사청산위원회 권태윤 회원 과거사청산위원회는 매년 과거사의 현장을 방문하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광주(5·18), 여수(여순사건), 경산(코발트광산 학살), 제주(4·3) 등 국내의 중요 지역을 방문해오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
권태기를 맞은 한 회원의 연합산행 후기 – 이진영 회원(대전충청지부) 산행 후기를 써달라는 요청에 쓴다고는 하였으나, “나에게 있어 민변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쓰기가 쉽지 않아졌다. 지금은 대전에 있지만 나는 서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