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2015. 11. 3.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여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 산하 […]

2015-12-24 1

성명·논평

[아동인권위 논평] 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

2015-12-24 1

성명·논평

[민변 공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민변 공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

2015-12-24 1

성명·논평

[노동위][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전성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5. 8.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된 이후 정부는 […]

2015-12-24 1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민변의 든든한 살림꾼, 조영관 변호사 인터뷰

조영관변호사를 보면 듬직하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언제 봐도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사람, 입담이면 입담, 재치면 재치, 알고 보니 피아노에 기타까지. 다재다능한 조영관변호사가 2015년의 마지막 […]

2015-12-23 4

오늘의 민변

전봉호 변호사의 아침편지

2015-12-23 5

오늘의 민변

[지부소식] 대전충청지부 활동기 “후문입니다.”

대전충청지부 활동기 “후문입니다.” 1. 느리지만 꾸준한 신입회원 증가 대전충청지부는 본부나 다른 지부에 비하여 신입회원 증가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역쉬 충청도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문우 […]

2015-12-23 4

민변 뉴스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1. 뮤지컬 ‘화순’ 단체관람 통일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와 함께 뮤지컬 ‘화순’ 단체관람을 진행했습니다. 뮤지컬 ‘화순’은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광 광부들이 광주에서 열리는 해방1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했다가 […]

2015-12-23 4

오늘의 민변

아동인권위, 교육청소년위 활동소식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사방이 어두운 2015년 겨울, 아동인권위원회는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2015. 11. 26. 엄수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모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아무런 […]

2015-12-23 7

오늘의 민변

사법위 활동소식

사법위 활동소식 1. 군사법제도, 미완의 개혁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군사법제도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

2015-12-23 5

민변 뉴스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 김서영 (14기 자원활동가) * 본 후기는 주제별로 나왔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맨 뒤에 제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5-12-23 5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제통상]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보 도 자 료]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대법원(특별 1부)이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을 […]

2015-12-23 2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5-12-21 1

성명·논평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우리모임은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헌재의 […]

2015-12-17 1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국회는 2015. 12. 9.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35명중 2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

2015-12-15 1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