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집]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마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5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형성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 2016-01-28 3
공지사항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2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2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 2016-01-27 5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 2016-01-27 1
자료집 민변-민주법연 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민변-민주법연 공동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 2016. 1. 26.(화) 10:00~12: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토론회 순서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한택근 […] 2016-01-26 2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위법, 부당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 〇 2016년 1월 26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 2016-01-26 2
성명·논평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 방한 6일차(25일), 소수정당 관계자 면담, 경주 발레오 농성장 방문 및 조합원 면담 가져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6.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 2016-01-26 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가족 면담 이어가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4.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 2016-01-24 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일),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이어가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3.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2016-01-23 2
성명·논평 [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 2016-01-22 2
성명·논평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 2016-01-21 2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제통상]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보 도 자 료]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서울행정법원(13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 2016-01-21 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1.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2016-01-21 2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18일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회담을 했지만 […] 2016-01-20 2
성명·논평·자료 [의견서/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0.(수) 오전 11시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 2016-01-20 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 공식 방한 및 현지소사 진행 보도자료 일 자 2016. 1. 1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2-522-728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 2016-01-19 3
자료집 [정보공개청구결정]한일 위안부 협상 발표관련 국제법전문가 검토 문서 등 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 2016-01-19 2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 2016-01-19 2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이끌어 낸 주민등록번호 위헌소송 대리인단 6인방을 만나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마침내 40년 동안 지속된 제도에 균열을 낸 사고 아닌 사고를 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의 말처럼 되지도 않는 소송을 기꺼이 맡아 […] 2016-01-18 5
오늘의 민변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김진향 교수님 강연회 후기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김진향 교수님 강연회 후기 미군위‧통일위는 지난 연말부터 김진향 교수님 신년 강연회를 기획하여, 1월 7일 신년 첫 행사로 신년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진향 교수님은 정치학, 북한학을 […] 2016-01-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