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보도자료]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학부모, 학생, 집필진 등 청구인 3374명은 2015.12.22.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부장관이 2015. 11. 3. 고시한 교육부고시 […] 2016-07-25 30
성명·논평 [민변 사법위] [성명] 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소위 “넥슨 주식 대박 사건”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경우 의혹이 […] 2016-07-22 28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민변 미군위][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 2016-07-21 26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였다.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기 이전 검찰에 재직하였는데, 주로 […] 2016-07-21 41
성명·논평 [민변][논평]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한다. [민변][논평]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 2016-07-20 30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민변 미군위][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 2016-07-19 30
자료집 [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제12대 개혁입법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014. 11. 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 2016-07-19 32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 1. 자유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는 단체 소속으로 밝힌 6명의 탈북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인신보호구제청구서 […] 2016-07-18 37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취재협조요청]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민변 미군위][취재협조요청]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 2016-07-18 26
성명·논평 [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 2016-07-16 38
공지사항 [모집] 민변 16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모집] 민변 16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 2016-07-15 26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 2016-07-12 32
성명·논평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 2016-07-12 33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나는 발로 뛰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김영주 입니다 날이 흐렸다. 가로수 길의 반들반들한 얼굴은 빗물에 화장이 번진 듯 얼룩덜룩했다. 가로수길 입구에 경찰 버스와 앰뷸런스가 늘어서 있었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커다란 소방차 두 대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7월 7일 […] 2016-07-12 31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변은 지난 2001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지위를 가진 NGO 단체로 국내 인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매년 국내 인권이슈를 유엔에 알리는 대응활동을 지속해 오고 […] 2016-07-11 23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변호사 김초희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하여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제시했다. 그 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계의 핫이슈였다. 갑을오토텍, GM대우,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 2016-07-11 24
성명·논평 [민변][성명]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민변][성명]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제적 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한국 정부 한미 군 당국은 오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AAD, 이하 […] 2016-07-08 31
민변 뉴스 [지부 소식] 광주전남지부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사업과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무처 가. 지부 임시총회 – 신입회원 가입 올해 상반기에는 […] 2016-07-08 27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진행 [민변][보도자료]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 1. ‘탈북자들’이 민변에 전달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신청 […] 2016-07-07 23
성명·논평 [민변][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민변][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1. 국토교통부는 2016. 6. 27.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016. 7. 6.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13년 […] 2016-07-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