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9차 총회] 민변 29차 총회 개최 안내 및 안건 공지 제29차 민변 정기총회 공지 5. 28.(토)~29.(일) 천안 상록리조트 참가신청 및 가족방 신청 안내_5월 20일(금)까지 참가신청 링크: http://me2.do/Fge7f8dt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행사 중 가장 큰 회원행사인 29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과 장소를 […] 2016-05-17 2
성명·논평 [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 2016-05-16 3
성명·논평 [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 2016. 5. 16(월)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1. […] 2016-05-13 1
성명·논평 [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기획재정부 장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6년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위헌 헌법소원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보도자료]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2016-05-13 1
성명·논평 [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지난 4.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가 디지털 전문증거에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이하 […] 2016-05-13 2
성명·논평 [민변 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 2016-05-13 2
성명·논평 [언론위원회][논평] ‘조각난 전화통화, 찢겨진 언론자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대법원 판결 유감 [논평] ‘조각난 전화통화, 찢겨진 언론자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 2016-05-13 1
공지사항 [공부모임] 김태진 신부님과 함께 하는 캄보디아 이야기 / 5. 23.(월) 19:00 김태진 신부님과 함께 하는 캄보디아 이야기 – 2016. 5. 23.(월) 19:00 민변공부모임 – 캄보디아를 아시나요. ‘킬링필드’, 아니면 ‘앙코르 와트’는 들어보셨겠지요. 5월 23일 민변공부모임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예수회 […] 2016-05-13 4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오종상외 4.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 대법원 선고에 따른 논평> [민변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 2016-05-12 1
성명·논평 [소수자위-공동성명]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법조팀 발 신 : 위 단체 문 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2016-05-12 2
공지사항 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을 모집합니다.(마감) 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 모집 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을 모집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 2016-05-11 1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_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민변][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 (2013다200759 국가배상) 2016. 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16-05-11 1
성명·논평 [노동위 공동성명]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시 이행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시 이행하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16. 3. 25. 원청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이하 […] 2016-05-09 2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팔방미인, 이재화 변호사 인터뷰 김지미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재화 저는 사법연수원 제28기로 수료한 후 1999년부터 변호사개업을 하였고, 2000년에 민변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지미 제가 처음 민변에서 변호사님 성함을 들었을 […] 2016-05-04 9
오늘의 민변 [지부소식] 대구지부 민변 대구지부 소식 (2016. 1.~ 4.)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간사 전은정입니다. 대구지부의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민변 대구지부는 세월호참사2주기 대구추진위원(회원 15명)으로 활동을 […] 2016-05-04 8
오늘의 민변 2016. 4. 23-24.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을 다녀와서 2016. 4. 23-24.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을 다녀와서 – 이정환 회원 어느덧 5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란 호칭에 어색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동안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 참석해보지 못했다. 심지어 재작년 전주에서 모임을 […] 2016-05-04 2
오늘의 민변 국제연대위 엠티 후기 국제연대위 엠티 후기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성미정 사실 엠티와는 거리가 멀어진 학년이 되었기에, 오랜만에 가는 엠티 길이 설렜습니다. 사실 예약 장소로 가는 길에 그 전까지 장소에 대해 걱정했던 […] 2016-05-04 2
오늘의 민변 ‘주관적인’ 민변 신입회원 MT 후기 ‘주관적인’ 민변 신입회원 MT 후기 – 황세훈 회원 내가 민변에 전화를 건 적은 몇 번인가 있었지만, 민변에서 전화가 오기는 처음이었다. 4월 첫 번째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를 물었고, MT에 […] 2016-05-04 2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재는 2016. 4. 28.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전력은 형사처벌 경력에 준하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를 함부로 교육기관이 […] 2016-05-0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