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원회][성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2017. 8. 29.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

2017-08-31 31

민변 뉴스

[아동위]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송진성 회원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 끝에 가을의 향기가 묻어나는 8월 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아동인권위원회 회원들도 […]

2017-08-30 26

민변 뉴스

경남지부 소식

경남지부 소식 김형일 회원 1. 경남은 전국유일의 도지사 청정구역으로 이름 높은 곳입니다. 경남 도민들은 병원도 없애고 아이들 밥도 못주겠다고 하셨던 경남 특산 도지사님을 우리만 독점할 수 없다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가슴에 […]

2017-08-30 25

민변 뉴스

[여성위]성평등 개헌 논의 워크샵 후기

성평등 개헌 논의 워크샵 후기 유원정 회원 무더운 여름의 한 가운데, 7월 20일 민변 여성위원회의 월례회에서는 ‘헌법개정안 중 여성인권, 성차별 관련 헌법조항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하여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성평등 […]

2017-08-30 27

성명·논평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

2017-08-30 31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집단입국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

2017-08-30 24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

2017-08-30 25

성명·논평

[성명]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 총파업지지, 적폐 경영진 퇴진 촉구

[성명]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 총파업 지지 적폐 경영진 퇴진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mbc제1노조)가 내달 4일 김장겸 사장과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통한 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30일 […]

2017-08-30 2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걸린 노동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와 […]

2017-08-29 27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

2017-08-29 36

성명·논평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7-08-25 30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

2017-08-24 21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한미 FTA 제 22.2조 ‘공동위원회’ 조항에서는 […]

2017-08-22 27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일원이자 노동자이기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

2017-08-18 29

자료집

2017. 8. 16.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목차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04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홍순탁 23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

2017-08-16 30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는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다. “ 2017.8. 17.(목) 오전11시 감사원 정문 앞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 […]

2017-08-16 31

성명·논평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

2017-08-16 33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