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CBS뉴스가 취재하여 오늘(2017. 10. 11.) 공개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5년 […] 2017-10-11 4
성명·논평 [민변][미군위][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10. 11. (수) 13:30, 서울행정법원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 2017-10-10 3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남북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한지 10년이 […] 2017-09-29 2
민변 뉴스 나는 누구일까요? -최은배 변호사 인터뷰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8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 재판 실무 편람과 국내 최초의 근로기준법 주석서인 근로기준법 주해 발간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뿐인가요. 판사면서도 SNS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 2017-09-29 5
민변 뉴스 [언론위]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언론위 김정욱 변호사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와 소의 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 2017-09-26 2
민변 뉴스 [과거사위] 과거사청산위원회 8월 월례회 스케치(with 한혜인 박사) 과거사청산위원회입니다. 여름 무더위에 지쳐 축 늘어져 있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 가을이 성큼 와 있네요. 어느 새 9월. 그것도 1/3이 후딱 지나가버렸어요. 이런, 가을 타면 안 되는데. 암튼 시간은 너무 […] 2017-09-26 4
민변 뉴스 [민생위] 9. 11. 공정거래위원장과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참관 후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각 분야 불공정행위 및 공정위의 불공정행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관 후기 저는 민변 활동을 시작한 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거래팀 회의나 민변 강의, MT 활동 등에 주로 참가했습니다. 그러던 […] 2017-09-26 3
성명·논평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 2017-09-25 2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를 9월 […] 2017-09-25 3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는 9월 21일 인천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와 그 대표자 등을 파견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9월 […] 2017-09-24 2
민변 뉴스 광주전남지부 소식 [광주전남지부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의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부총회 및 주요 연대활동 가. 18차 지부 정기총회 (2017. 2. 8.) 2016년 지부 사업을 평가하고, 9대 […] 2017-09-22 4
성명·논평 [긴급조치변호단][보도자료]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긴급조치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주인권평화재단 회원 약 100여명과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2017. 9. 22 (금) 10:30 –장소 서울 서초동 […] 2017-09-21 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면서,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 2017-09-21 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진행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9-20 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39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930여일 동안 해고와 […] 2017-09-20 3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동반하는 이번 추석이 지나면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성탄절과 […] 2017-09-20 1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 9. 17.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 2017-09-19 1
성명·논평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임 대법원장 인준절차가 […] 2017-09-18 2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국정원·경찰로 대표되는 주요 공권력 기구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과제다. 국민을 위하여 […] 2017-09-15 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 2017-09-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