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개입 등 <목차>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과 추천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 2018-07-03 3
성명·논평 [공동논평][국민개헌넷/정치개혁공동행동]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 2018-07-02 4
성명·논평 [공동논평][정치개혁공동행동]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 2018-07-02 1
성명·논평 [공동논평][공수처공동행동]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 2018-07-02 2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논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 2018-07-02 2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7. 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 2018-07-02 4
민변 뉴스 [19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꾸다 : 조현주 변호사 인터뷰 [19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꾸다 : 조현주 변호사 인터뷰 . .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6월의 어느 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조현주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가 된 후 […] 2018-06-29 11
민변 뉴스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소식 – 지부 10대 집행부 출범 외 [광주전남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부 주요 소식입니다. . 1. 지부 10대 집행부 출범 인권 · 공익 · 지역가치의 구현과 청년 변호사의 법조계 안착을 위한 노력 등을 활동 방향으로 하여 지난 2년간 […] 2018-06-29 2
성명·논평 [공동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성 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 2018-06-29 2
성명·논평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 2018-06-28 4
민변 뉴스 [통일위] 통일위원회 소식 – 6.15 체육대회 외 통일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 장경욱 변호사 1. 제8회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 참가 . 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 6일 덕성여대에서 개최된 제8회 6.15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린 […] 2018-06-28 3
민변 뉴스 [민생위] 민생경제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 정기월례회 소식 외 [민생위] 민생경제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8일 민변 사무처에 합류하여 새로이 민생위 간사를 맡게 된 서희원 변호사입니다. 위원회가 앞으로도 좋은 활동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8-06-28 3
민변 뉴스 [과거사위]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 –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 외 과거사위 활동 소식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습니다.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 2018-06-28 9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섰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만에, 이번에는 경찰이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 2018-06-28 4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목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3.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 2018-06-28 4
성명·논평 [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 2018-06-27 2
성명·논평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 2018-06-27 5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1, 2차 보고서 나. 3차 보고서 다. […] 2018-06-26 3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 2018-06-26 2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노동부가 2013년 7월 애당초 불법파견이라고 보고한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 2018-06-2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