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성 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 원혜영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2018-10-18 6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10. 17. 19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⓵ […] 2018-10-17 5
성명·논평 [언론위][논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논 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법무부가 16일 언론 기관이 아닌데도 보도를 가장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범을 발생 초기 […] 2018-10-16 7
성명·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성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성 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작년 8월경 문체부는 지난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소위 […] 2018-10-16 5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성 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보육, 장기요양, 장애재활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약속했다. 위 공약은 대선 […] 2018-10-15 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 [논 평]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 한 이주노동자가 2018. 10. 7.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 2018-10-10 6
성명·논평 [노동위][취재요청]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8. 10. 11.(목) 11시, 대검찰청 앞 취 재 요 청 서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담당 제목 : [취재요청] […] 2018-10-10 7
성명·논평 [민생위] [보도자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보 도 자 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 혐의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무너져 – 취업비리, 권한독점, 불공정한 사건처리 […] 2018-10-08 7
성명·논평 [박근혜 사법심판 TF][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원지였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의 거액을 출연한 것은 롯데그룹 현안인 월드타원 면세점 특허 […] 2018-10-07 5
성명·논평 [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오늘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을 통해 […] 2018-10-05 6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쌍용차 조합원들의 9년 / 김태욱 회원 쌍용차 조합원들의 9년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2018. 9. 14. 잠정 합의에 이어 조합원 총회를 거쳐 9. 21. 쌍용차지부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합의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축하할 일이다. […] 2018-10-05 4
민변 뉴스 [사법위]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외투를 찾게 되는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사법위원회의 풍경을 잠시 풀어 볼까 합니다. 오랜기간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손꼽혀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 2018-10-05 8
민변 뉴스 [인천지부]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 후기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 후기 이승경 변호사 지난 9월 8일,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차에, 인천에서도 드디어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게 되었는데, 첫 단추를 꿰는 […] 2018-10-04 8
민변 뉴스 [소수자인권위]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 소식 외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지난 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그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 2018-10-04 7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 ISDS 대응 국제회의 참관 ISDS 대응 국제회의 참관 이승진 변호사 제가 민변을 가입한지 아직 몇 달이 안 되어서 신입회원의 특권인 기웃거리기를 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위와 국제통상위의 각종 회의를 무분별하게 참석하면서 ‘저는 미국변호사입니다’, […] 2018-10-04 7
민변 뉴스 [환보위] 일본변호사연합회, 해바라기 및 민변 환보위 간담회 관찰기 일본변호사연합회, 해바라기 및 민변 환보위 간담회 관찰기 환경보건위 이경재 편의점 갔다 온 사이 막내라는 이유로 뉴스레터 기고자로 선정된 환보위 신입위원 이경재입니다. 지난 9월 27일 저녁,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 소속 변호사 […] 2018-10-04 8
성명·논평 [논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논 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괴롭힘소송 강정,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노동절집회,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민중총궐기, 유성기업…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 2018-10-04 4
공지사항 [공지] 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2018. 10. 13.(토) 12시 30분, 시청역3번출구 앞 집결 [공지] 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12:30, 시청역 3번출구 앞 집결 – 참가비 : 1인 1만원(어린이는 무료) – 덕수궁 […] 2018-10-02 6
성명·논평 [논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논 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방안을 안건에 상정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의무적으로 […] 2018-10-01 9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민변ㆍ참여연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관련 질의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보도자료 사법농단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오늘(10/1, 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 2018-10-0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