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수사외압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5. 1. 9.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부결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 1. 오늘(1/8)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 등 8개 법안이 재표결 끝에 결국 부결되었다. 대다수 주권자 국민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국회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 반드시 처리하라 1. 오늘(1/8) 국회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
[논평]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부결은 내란사태 종식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1. 오늘(8일) 국회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폐기되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
[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1년간 고공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4년 1월 8일 화재로 전소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노동자들이 […]
[성명] 노동기본권 제약하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 중단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셔틀버스, 환경미화, 귀빈실운영 등 광범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주장하는 업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노조법 제72조 […]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및 민생·복지 추경 촉구 기자회견 내란 수괴 윤석열표 부자감세 끝내고 민생·복지 위한 추경 편성하라! 일시 장소 : 2025. 1. 7. (화) 10:00, 국회 정문 앞 […]
[성명] 내란수괴 혐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미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규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척결하고 엄정한 수사·기소를 위해 2021년 1월 출범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
[성명] 혐오 단체 편든 국가인권위원회,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사태를 만든 김용원 상임위원은 즉각 퇴진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1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조롱하는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실탄 발포 명령한 경호처장, 지금 당장 체포하라 1.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
[세줄논평] 공수처를 오히려 고발하겠다는 윤석열의 억지주장에 부쳐 : 윤석열은 ‘악마의 혀’를 더이상 놀리지 말고 즉각 체포에 응하라 1.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지난 1월 3일에 있었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행위가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은 연행하지 못하면서 평화 행진 노동자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1. 경찰은 오늘(1/4) 한남동 관저 앞 1박 2일 집회를 하고 행진하는 민주노총과 시민들의 행렬을 가로막았다. 집회신고가 되어 […]
[논평] 내란수괴 체포 방해 범죄자를 즉각 체포하고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라 1. 공수처는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직원 및 군인 200명의 방해로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영장집행 가로막은 윤석열과 경호처를 즉각 체포하라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오늘(1/3)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약 6시간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군인 총 […]
[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의 정보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2024. 12. 20.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
[네줄논평] 체포·수색영장 예외기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법원의 재판까지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의 괴선동을 당장 멈춰라. 1. 윤석열 체포를 위해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
[세줄논평]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협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은 허위주장으로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을 즉각 멈춰라. 1.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오늘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는 신속하고 엄중히 집행하라 1.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오늘(12/31)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에 의해 내란수괴로서 중대한 범죄 혐의와 체포 사유가 확인된 셈이다. 사필귀정이다. […]
[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3인 후보자 모두를 즉각 임명하라.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2. 31.),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